“美, 무역협상 직전 화웨이 기소→中압박”

김봉주 기자 / 기사승인 : 2019-01-29 15:45: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미국이 중국의 통신업체 화웨이를 28일(현지시각) 기소한 것은 양국 무역협상이 진전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수사당국이 오는 30~31일(현지시간) 장관급 무역협상을 이틀 앞두고 갑작스레 화웨이를 기소했을 뿐 아니라, 주요 공소사실이 무역협상의 의제와 중첩됐기 때문이다.


언론들은 무역협상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화웨이를 기소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류허 부총리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차관)이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무역협상을 준비하는 동안 화웨이에 대한 공소사실이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NYT)도 무역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화웨이에 대한 기소가 강행된 점에 주목했다.


NYT는 “기소 시점이 대면 협상 시기와 인접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는 공소사실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을 훔쳤다고 밝혔다.


화웨이가 미국 이동통신업계 3위인 T모바일의 영업비밀을 절도했다는 것이다.


T-모바일 측은 화웨이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하는 사업 파트너 관계를 악용해 자사의 휴대전화 시험용 로봇 테피(Tappy)의 영업기밀을 화웨이가 탈취했다고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는 이번 무역 협상의 핵심 의제다.


하지만 중국은 이달 초에 열린 실무협상에서 기술탈취에 관한 의제에는 심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을 이끄는 미국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진전이 거의 없다고 의회에 밝히면서 미국의 불만을 샀다.


미국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강제이행 장치가 가장 중요한 세 의제”라고 강조했다.


제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화웨이 기소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압박하는 것으로 읽힌다고 언론들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매슈 휘터커 법무부 장관대행은 이날 법무부에서 화웨이 기소 발표를 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명분을 재차 밝혔다.


훠터커 장관대행은 화웨이의 지식재산권 절도 혐의에 대해 “자사의 이익을 높일 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산업정보를 훔치는, ‘매우 심각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무역협상에 참여하는 상무부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법무부 기자회견에서 중국 기업들의 관행을 비판했다.


다만, 로스 장관은 화웨이에 대한 법 집행이 미중 무역협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 집행과 무역 협상이 연계되면 법치 훼손 논란으로 시달릴 수 있는 만큼 원론적 발언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국가이익에 걸맞은 일이라면 화웨이 사건에 개입하겠다고 언급했다 법치를 훼손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화웨이 사법처리와 미국의 무역협상 요구는 각자의 트랙을 타고 있지만, 중국이 기술 강호로 머리를 쳐드는 상황에서 반드시 국제통상 규정과 법을 지키도록 압박한다는 점에서 목표가 같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봉주 기자
  • 김봉주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 금융과 자동차 2진을 맡고 있는 김봉주 기자입니다. 나라와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을 기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이슈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