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집권 3년차에 들려오는 ‘위기의 전주곡’[입체분석]
문재인 정권 집권 3년차에 들려오는 ‘위기의 전주곡’[입체분석]
  • 김영일 기자
  • 승인 2019.01.23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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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집어삼킨 이른바 ‘손혜원 게이트’…‘영부인’까지 노리는 野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뒤 홍영표 원내대표의 어깨를 만지며 위로하고 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뒤 홍영표 원내대표의 어깨를 만지며 위로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초까지만 해도 60% 중반에서 70% 초반대를 유지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말에 40% 중반까지 하락했다가 기해년 새해 들어 40% 후반으로 소폭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2월 말 베트남에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한 김정은의 서울 답방까지 성사된다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폭 상승할 여력이 충분해 보인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대북정책 카드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는 효자 노릇을 할지, 또 기대만큼 지지율이 대폭 상승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기업들이 올해 경제 전망 및 경영환경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으며 ▶수출 실적 악화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 중반에 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이 마치 종교적 신념이라도 되는 양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불만 섞인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해년 새해벽두부터 ‘집권 3년차 증후군’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도 지지율 반등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그동안 청와대와 상반되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집권여당에서 최근 상충된 주장이 나오고 있고, 여당 실세로 지목됐던 한 초선 의원의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짐과 함께 그 뒷배로 영부인이 의심받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문재인 정권 집권 3년차에 들려오는 ‘위기의 전주곡’에 대해 들여다봤다.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3년차 리스크 시발점?

‘손혜원+김정숙=초권력형 비리’라는 자유한국당

지난해 말부터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도 집권 3년차에 부침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그도 그럴 것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청와대 민간 사찰 등 불법 감찰 폭로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압박에 의한 적자국책 발행 및 KT&G·서울신문 사장 교체 개입 폭로 등이 이어지면서 과거 정권에서처럼 집권 3년차 증후군이 연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였다.

김태우·신재민 두 공익제보자의 폭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경우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등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제1야당에서는 ‘권력의 시녀’라는 거센 질타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국정조사 나아가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초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언한 만큼, 김태우·신재민 등 공익제보자 폭로와 관련한 국정조사나 특검이 시행되고, 여기서 민간 사찰이나 기재부를 압박했던 정황이 드러난다면 청와대로선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골머리 앓는 민주당

청와대를 겨냥한 김태우·신재민 두 공익제보자의 폭로가 연말에 이어 새해까지 이지고 있는 양상인데, 이와는 별개로 기해년 새해벽두부터 집권여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사건이 터졌다.

이른바 ‘손혜원 랜드’, ‘손혜원 타운’으로 명명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이다.

지난 14일 <SBS> 보도로 촉발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과 조카, 보좌관 딸 등 측근들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20여 곳이 넘는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가격이 2~4배까지 상승했다는 것이 골자다.

물론 손 의원은 자신을 ‘문화유산 지킴이’라고 주장하면서 ‘재개발을 막고 목포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고자 지인들을 설득해 목포 구도심 건물들을 매입하도록 추천했다’, ‘투기는커녕 사재를 털어 목포 구도심을 살리려 했다’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선의든 아니든 손 의원 측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20여 채가 넘는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평생 돈을 모아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기엔 충분해 보인다.

따라서 손 의원의 주장이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한데 대해 또 논란을 야기한 장본인임에 따라 국민들께 도의적 사과정도는 했어야 했지만, 지난 20일 탈당 기자회견에서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저 “지역구(서울 마포을) 유권자들에게 죄송한 말씀 드린다. 저를 뽑아주신 가장 큰 이유가 민주당 후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적은 내려놓지만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만 했다.

“오만방자의 아이콘”…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의혹들

이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오만방자의 아이콘’, ‘도덕적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국민을 우습게보고 오만불손이 하늘을 찔렀다’ 등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손 의원의 정면 돌파 시도는 이해하고도 남을 만한 대목이지만 야당과 일부 언론은 물론 심지어 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동료 의원(금태섭 의원)에게까지 사과를 요구하는 등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모든 여론을 적으로 돌리고 있는 듯한 모양새가 상책은 아니어 보인다.

보는 이에 따라 자신감을 넘어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는 태도와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여론을 적으로 돌린 결과물인지는 몰라도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 목포 근대문화역사공간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는 의혹 ▶주식을 백지신탁하고 남편에게 대표직을 넘긴 회사가 목포 땅을 매입하는 등 회사 운영에 개입한 공직자 윤리 위반 의혹 ▶국립중앙박물관에 나전칠기 장인의 작품 구입 요청 의혹 ▶지인 딸을 문화재 보존 전문가라며 중앙박물관에 인사를 추천했다는 의혹 ▶보훈처장을 의원회관으로 불러 부친의 훈장 수여 논의 및 국가유공자 선정 의혹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투기 의혹' 해명과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밝히면서 심각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투기 의혹' 해명과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밝히면서 심각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초선 의원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영부인과 50년 절친 위세 실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 작품 구입 요청 및 인사 추천, 부친 훈장 수여·국가유공자 선정 의혹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손혜원 게이트’는 야당에 집중공세 빌미를 제공하는 등 집권여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데 그치지 않고, 청와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손 의원은 김정숙 여사와 숙명 여중·여고를 같이 다닌 동창으로 50년 지기 절친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대선 직전 거주하던 홍은동 사저를 김재준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이 2017년 10월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행정관은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를 거쳐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 손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손 의원과 김정숙 여사를 함께 묶어 ‘초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청와대가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김재준 행정관과 김정숙 여사 간 주택거래 경위를 밝혀야한다”며 “구입배경은 물론이고, 자금출처까지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또 ▶특별한 배경 없이는 도무지 초선 의원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저질렀다 ▶국민은 산처럼 쌓여가는 손 의원의 초권력형 비리 의혹을 보면서, 영부인과 50년 절친 국회의원의 위세를 새삼 실감하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도 의문이라는 등 청와대를 겨냥한 집중공세를 퍼붓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손혜원랜드게이트 진상규명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손혜원랜드게이트 진상규명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영표는 나가기 싫었다는데…청와대 실세에 원내대표가 꽉 눌린 표정”

바른미래당의 활시위도 청와대로 향했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2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보통 사람이 했으면 별문제가 아닐지 몰라도 권력 실세, 대통령 부인의 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벌였으니까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손혜원 의원 탈당 기자회견 당시 집권당)원내대표가 탈당한다는 사람, 국민의 지탄을 받고 탈당한다는데 왜 나와서 탈당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또 (홍영표 원내대표)표정도 과연 떳떳하게 ‘이 사람 나가면 안 된다’는 표정이었나”라며 “청와대 실세에 원내대표가 꽉 눌린 표정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이어 “얘기를 들었더니 홍영표 원내대표도 ‘나가기 싫은데 손혜원 의원이 나가자 그래서 나왔다’는 거 아닌가”라며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면서 손혜원 의원이 홍영표 원내대표 어깨에 손을 떡 얹었다는 거다, 이게 정말 나라냐 싶다”고 개탄했다.

나아가 “영부인의 절친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국민들 무서운 줄 모르고 떠들고 다니는 이런 거를, 목포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뭐하는 거냐”며 “조국 수석은 뭐하나, 민정수석이라는 게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해서는 친인척만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대통령 부인 인척 관리로 지인 관리로 해서 이거 안 된다고 했어야했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를 질책했다.

‘서영교 재판 청탁 의혹’…사법개혁 추동력 약화?

송영길·박영선·우상호, 靑과 상충된 목소리‥반기?

靑·與 사법개혁 추진은 ‘제 식구 감싸기용’ 사법 길들이기?

손혜원 의원과 동시에 논란이 불거졌던 서영교 의원도 청와대에 부담이 되고 있다.

서 의원의 경우 지난 2015년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의 아들 재판과 관련해 ‘죄명을 바꾸고 벌금형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사실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을 통해 알려졌다.

이로 인해 청와대와 집권당의 사법개혁 추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제 식구 감싸기용 사법 길들이기’라고 쏘아 붙였다.

사안만 놓고 따져 보자면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의원이 손혜원 의원보다 더 심각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지만, 서 의원보다 손 의원이 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은 손 의원의 오만한 태도와 적을 많이 만든 탓에 ‘모난 돌이 정 맞는’ 상황을 자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 윤리위 간사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재판 청탁 의혹'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 윤리위 간사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재판 청탁 의혹'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집권당 중진 인사의 의외의 발언

손혜원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 및 논란 그리고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자칫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권 권력누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가운데, 그동안 청와대와 상반되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집권당에서 최근 상충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개최한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민주당 중진 송영길의원은 이 자리에서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는 대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빨리빨리 대체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 안정적인 원전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원전산업의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을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탈원전을 주창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원전건설 재개 발언이 집권당 중진 의원 입에서 나온 것이다.

여당 중진의원의 의외의 발언에 당내에선 ‘동의할 수 없다’,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원전 발언은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반박이 나왔으며, 청와대도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 문제가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미 공론화위에서 논의를 거쳐 정리된 사안인데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왜 다시 거론하느냐’는 취지의 청와대 지적에, 송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공론화위를 구성했던 국무총리 훈령을 살펴보면 (공론화위는)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의제로 되는 조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김춘호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총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송영길 국회의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김춘호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총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송영길 국회의원.

김태우 첩보 보고서…靑과 사이 틀어진 송영길?

송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고,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특사, 2017년 8월에서 지난해 7월까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문재인 정권에서 적지 않은 활약을 펼친 인사다.

이런 인사가 정권의 정책에 반하는 원전건설 재개를 주장하다보니 의외라는 반응과 함께 집권 3년차 증후군과 맞물려 서서히 반기를 드는 조짐이 일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청와대와 송영길 의원 사이가 틀어졌다는 관측도 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8월 저는 이인걸 특감반장 지시로 대북사업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있었는데, 송 의원은 당시 북방경제위원회 대북 경협사업을 주도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위원장이었다”면서 “그 때 대북관련 사업자인 자신의 측근 송모 씨를 특별보좌관으로 앉히고 모래채굴 사업을 독점적으로 확보해 일감으로 물아주려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주 예민한 내용이라 걱정하며 사전보고 했는데 특감반장이 흔쾌히 (첩보 보고서를)쓰라고 했다”며 “이 내용도 당연히 조국 수석에게 보고됐고, 그 윗선으로도 보고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전 특감반원의 주장대로라면 송 의원 관련 첩보 보고서는 조국 수석을 거쳐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을 가능성 높고, 이로 인해 청와대와 송 의원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번 탈원전 갈등의 단초가 됐을 것이란 게 정치권 일각의 해석이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친문 순혈주의’에 날 세운 비주류 박영선·우상호

집권당 비주류 인사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가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입당 및 복당을 불허한데 대해, 박영선·우상호 비주류 중진 의원들이 ‘친문 순혈주의’를 꼬집은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안희정 캠프에 몸담았던 박영선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순혈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축적되면 때때로 발전을 저해할 때도 있다”며 “순혈주의는 역사적으로 보면 개방과 포용에 늘 무릎을 꿇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내 대표적 운동권 인사인 우상호 의원 역시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이용호·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불허한 근거가 순혈주의로 흐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130석 미만의 의석수로 개혁입법 추진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보수정당이 한국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결집하고 있는데, 오세훈·황교안 두 사람을 받아들이고 반문연대를 주창하고 있다”며 “반문 연대에 맞설 개혁 연대의 구상을 토론할 때가 됐다. 개혁에 동의하는 세력, 개별인사에게 당의 문호를 개방하고, 정의당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당내 순혈주의를 깨고 개방을 촉구했다.

이처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 청와대 및 집권당 지도부와 상충되는 여당 중진 인사들의 목소리 등 기해년 벽두부터 살아 있는 권력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역대정권에서처럼 문재인 정권에서도 집권 3년차에 ‘위기의 전주곡’이 들려온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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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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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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