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의 공감과 논쟁]범죄행위를 한 손혜원·서영교…안타까운 민주당!
[장성철의 공감과 논쟁]범죄행위를 한 손혜원·서영교…안타까운 민주당!
  •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승인 2019.01.21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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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기 위헤 홍영표 원내대표와 입장하고 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기 위헤 홍영표 원내대표와 입장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손혜원. 그녀는 지난 한 주 논란의 중심이 된 인물이다.

거짓이라면 목숨과 전재산을 걸겠다는 도박장의 타짜 같은 모습...

지인들에게 ‘어느 건물 살지 알려줄께’라는 부동산업자와 같은 행동을 한 모습...

검찰 수사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도 같이 받자’라는 물귀신 같은 모습...

지금껏 의혹을 받은 국회의원들 중 이렇게 막나가는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봤다. 그러나 기억에서 찾을 수 없다. 뭘까? 도대체 그 당당하고 오만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손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자 신분과 본분을 망각했다. 헌법 46조를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1항에는 ‘국회의원의 청렴’ ▶2항은 ‘국가이익을 우선한 양심에 따른 직무’ ▶3항은 ‘지위를 남용해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입법, 예산, 정책 등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평가받아야한다. 그런데 손 의원은 ‘홍보업자, 부동산업자’와 같이 직접 행동을 했다.

지난 20일에 있었던 탈당 기자회견을 봤다. 역시 홍보전문가다운 연출을 했다. 화가 났다. 공인이 뭔지 모르는 막말녀의 억지, 무지, 동문서답에 말이다.

이쯤 되면 확신범이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선하다는 괴이한 확신 말이다.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다.

손 의원의 잘못 중 가장 큰 잘못은 본인이 한일이 잘못된 것임을 모른다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분명 잘못된 일을 했는데 잘못이 아니라고 소리 지르며 억지를 쓰고 있다.

필자는 두 가지만 말하겠다. 다른 부분들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지적했으니 말이다.

첫째는 ‘투기 아니다’, ‘이익이 없다’는 손 의원의 항변이다. 이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문화사업을 하겠다는 손 의원에게 문화재 거리 지정 자체는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특혜다. 각종 세제 혜택과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이것이 이익이 아닌가?

둘째는 문화재거리 지정은 지정된 이후에 알았다는 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이 안건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실세 간사인 손 의원이 지속적으로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고, 보좌관에게도 건물을 사라고 권유했다. 이는 의원과 보좌관의 관심사항인 것이다.

당연히 보좌진들은 이 안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 했을 것이고, 관련부처는 별도 보고를 했을 것이다. 이것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처리의 루틴이다.

국회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비웃음을 살 거짓말을 태연히 하고 있다. 평소에 말이 험한 그녀의 입이어서 별 기대는 안했다. 그러나 저렇게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태연히 하는 것을 보니 손 의원에게 최소한의 ‘인격’과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심이 든다.

건물을 사고 난 후에 예산을 투입하라고 상임위와 예산 소위에서 발언을 했다.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이 건물을 갖고 있는 지역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이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잘 한 일인가?

소관 상임위 소속기관의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대량 매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손 의원은 공직자 기본 윤리를 저버린 것이다.(※공직자윤리법-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해선 안 된다.)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의 무게감을 이해 못하는 ‘업자’ 때문에 나라가 너무 시끄러웠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귀할멈처럼 인상 쓰면서 소리를 뻑뻑 지르는 모습을 보는 것도 국민의 입장에선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만 떠들고 조용히 검찰 수사에 임해주길 바란다. 제발!

사실 필자는 손혜원 의원 사건 보다 더 질 나쁜 범죄행위는 서영교 의원의 재판개입 문제라고 생각한다.

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면 본인은 ‘민주투사’이자 ‘정의의 사도’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다. 야당 의원의 비슷한 사건에 대해 ‘권력무죄, 서민무죄’라며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본인 눈의 대들보는 어찌 그리도 작은 티끌로 보는지 자신에 대한 넓디넓은 관대함의 멘탈에 경의를 표한다.

기억이 안 난다는 뻔한 거짓말에, 5분이면 만나 상의가 끝날 일을 만날 시간이 없었다는 알리바이 증명을 위해 당일의 일정을 공개하는 행위는 언론과 세상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전의 서 의원과 민주당의 잣대로 보면 이것이야 말로 직권남용이고, 낮은 수준의 재판개입과 사법농단이 아닌가? 이는 원내수석부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감싸고, 허물을 스스로 봐주는 민주당의 태도는 지난 정권의 데자뷰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다. 아직까지는 언짢은 수준이지만, 쌓이고 쌓이면 분노로 폭발한다. 이전 정권은 그런 국민의 감성과 판단을 읽지 못하고 자신들 멋대로 하다가 정권이 교체됐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20년 정권 운영이라는 호언은 웃기는 소리다. 이러한 꼴로 가다가는 2년 안에 사단이 날 것이다. 민주당의 각성을 요구한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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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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