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간 사찰 의혹’ 입 연 김태우…“김태곤 내부고발 사실 인정 시 현 정부 박살, 탄핵 논의될 것”
‘靑 민간 사찰 의혹’ 입 연 김태우…“김태곤 내부고발 사실 인정 시 현 정부 박살, 탄핵 논의될 것”
  • 김수영 기자
  • 승인 2019.01.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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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지난달 청와대 민간사찰 및 공기업 블랙리스트 작성 등 비위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자신이 현 정부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불거졌던 일과 그 배경, 전개과정 등을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풀어냈다.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의 폭로에 즉각 반박하며 대응하다가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며 김 전 수사관을 직무상비밀누설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이인걸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김 전 수사관 또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상비밀누설혐의로 고발하며 3차전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김 전 수사관은 <신동아>와의 대면 인터뷰에서 그간 밝히지 않았던 특감반의 구성 및 업무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여권실세 비리 의혹에 대해 자세히 공개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구성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 산하에 행정부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설치돼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특감반은 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1급) 산하에 이인걸 특감반장(2급 선임행정관), 김태곤 특감반 데스크(5급), 특감반원(검·경 출신 8명)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민간인 정보 생산의 배경

 

김 전 수사관은 “(초기에)어떻게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원칙이 확립되지 않았다. 비서관과 특감반장은 ‘동향’과 ‘첩보’를 구분하지 못했다. 특감반에 오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조사범위가 (규정 안으로)제한돼 보고서 생산 실적이 안 나온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특감반은 보고서 실적을 늘리기 위해 사찰 대상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도 동향·첩보 정보를 생산해 보고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가 민간인 정보를 생산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청와대가 김 전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 정보를 올려 엄중히 경고하고 이후 이런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경고는 없었다. 나는 1년여 간 민간인 사찰 정보를 계속 보고했다. 경고를 실제로 받았다면 그렇게 보고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 연속 9개월 동안 계속 민간인 관련 보고를 올리며 10만 원씩 격려금 수당을 받기도 했다. 당시 특감반원 8명 중 실적 상위 2명에게 봉투를 줬다. 경고한 사안을 격려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특감반장이 민간인 부분에 대해선 정보를 수집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청와대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에서 확인되듯 나는 매월 민간인 동향·첩보를 보고했다.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민간인 관련 정보를 냈겠느냐”고 되물었다.

 

민간 사찰의 과정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의 동향·첩보 활동과 관련해 “내가 문 정부 초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측 비리의혹에 관한 보고서를 썼다. ‘창조경제’라는 기관명에서 보이듯 박근혜 정부의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한 내용이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은 ‘국정농단 냄새가 풀풀 나는 정말 마음에 드는 정보’라 했다. 이 보고는 대검에 이첩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비서관이나 특감반장이 민간인 사찰을 시킨 적이 있다고도 했다.

“김태곤 데스크는 내가 올린 보고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아 나와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래서 이인걸 반장에게 텔레그램으로 정보 취득 즉시 선보고해 이 반장이 ‘오케이’하면 정식 보고서를 썼다”면서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어떤 걸 해오라’고 테마를 준다. 갑질, 채용비리, 지역토착비리를 조사해오라고 명령했다”며 “이런 것들이 다 민간 부문이다. 심지어 재건축비리, 가상화폐도 조사하라고 시켰다. 이렇게 주로 민간 영역임에도 테마를 정해주고 감찰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의 말대로라면 그가 동향·첩보 목적으로 삼은 대상을 먼저 이 반장에게 텔레그램으로 보고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정식 보고서를 작성해 김 데스크를 통해 다시 이 반장에게 보고했다는 말이 된다.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의 보고를 받아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사관은 “대통령비서실 직제에는 특감반의 업무 방식이 특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특감반 최고조치는 사정기관 이첩이다. 수집된 정보에 대한최선의 조치가 바로 조사해서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하라는 이첩인 것”이라 밝혔다.

 

“하도 어이가 없어 또렷이 기억”

 

이인걸 특감반장은 대통령 직제규정상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님에도 김 전 수사관에게 민영기업인 (주)공항철도의 임직원 비위 첩보 진위조사를 두 차례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특감반장은 ‘(주)공항철도 비리(생활적폐)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김 수사관에게 넘기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사관은 “(이 반장이 문건을 건네며)‘우리 대상은 아닌데 비리가 있다고 하니 알아보라’고 했다. 공항철도가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기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하도 어이가 없어 또렷이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항철도 임직원은 민간인이다. 더구나 문건의 ‘생활적폐’를 노래방에서 도우미 접대를 받았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노래방 도우미를 어떻게 확인하나? 그러다 내가 잡혀갈 것 같았다”고 떠올렸다.

아울러 “나는 상관 면전에서 ‘노’라고 안 한다. ‘아, 예’ 하고는 조사를 안했다. 4개월 정도 지나자 이 반장이 답답했던지 내게 더 물었다. 나는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얼마 뒤 데스크가 사무실에서 조 모 특감반원에게 이 일을 시켰다. 그 때 내가 미움받을 짓을 했다”고 밝혔다.

 

“그건 우리 감찰 대상이 아니다”

 

“다른 반원들이 다 있는 사무실에서 내가 ‘그건 우리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되게 센 사람이 공항철도에 누구를 앉히려고 했는데 공항철도 측이 말을 안 들어 혼내주려고 사찰을 시킨 것으로 안다. 내가 그 지시에 안 따른데다 남 시키는 것까지 방해하니 청와대는 나를 괘씸하게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다른 사람한테까지 내리는 것을 보면서 나도 청와대에 화가 났다”

 

“뭐라도 좋으니 다 갖고와라”

 

‘가상화폐 첩보를 보고하면 특진시켜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전 수사관은 “이인걸 특감반장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아침에 전체회의를 하면서 ‘이제부터 비트코인으로 가야 한다. 오더 나왔다’라고 했다. 이어 ‘참여정부 인사’라고 딱 찍더니 ‘뭐라도 좋으니 다 갖고 와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 비트코인 방을 따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나는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조사해 보고했다. 얼마 후 아침에 갑자기 ‘비서관님이 오늘 당장 보고서 올리라고 한다’며 난리가 났다. ‘네가 올린 것만이라도 양이 좀 되니까 동향을 정리해서 쓰라’고 해서 내가 올린 것을 중심으로 다른 팀원들이 올린 것도 첨부해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같은 편인 참여정부 인사들의 비리첩보를 확보하려 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며 “확실한 것은 참여정부 인사 대부분이 지금은 민간인이라는 점”이라 말했다.

가상화폐 동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2월 18일 “감찰이 아니라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의 일환”이라 설명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화폐는 민간인 사찰과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의혹

 

공공기관의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의혹도 김 수사관의 폭로로 전개됐다. 환경부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 의혹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당시 환경부는 이러한 문건 자체가 없다고 했다가 당일 오후 늦게까지 자체조사를 더 진행하고 나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의 요청으로 만들었다”고 번복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에 대해 자신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1월 환경부를 방문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내가 기관을 자주 출입해봐서 아는데, 기관의 감사담당관실은 원래 자료를 잘 주지 않는다. 그날 환경부를 찾아간 것은 내가 당시 환경부 장관과 관련해 쓰고 있던 첩보에 들어갈 환경부 내부 자료를 받기 위해서였는데 간 김에 환경부 감사담당관실 측과 대화하게 된 것이다. 나와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의 공통 관심사는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내가 ‘산하기관들은 별 일 없나’라고 별 뜻 없이 물었다.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과 ‘환경부 출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문건을 내게 제공한 것”이라 증언했다.

김 전 수사관은 “문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퇴 등을 진행 중’, ‘최근 야당 의원실을 방문해 사표제출요구에 대해 비난하고 내부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문’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다. 환경부관계자는 내게 ‘저희가 사표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속으로 ‘이 사람들 겁도 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시의 속내를 털어놨다.

아울러 그는 “즉석에서 그런 수준의 기관장 동향 문건이 생산되지 않는다. 한 달 정도는 걸린다. 청와대와 정부의 수뇌부에서 보수야권 성향 공공기관장들을 속히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네 사람들을 앉히려 기획했던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누가 봐도 그 환경부 문건은 블랙리스트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짠 듯이 낙하산이 그냥 막 들어오겠나. 심지어 그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기관장들은 실제로 사퇴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30명씩 할당해 ‘세평’작성 지시해

 

앞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이 보수야당 성향의 공공기관장들과 감사들을 조사한 문건을 만들었다고 폭로해 정치권에서 큰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특감반장의 지시로 330개 공공기관 임원 리스트를 작성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전 수사관은 “그 일은 특감반이 만들어지자마자 한 일이다. 특감반 구성이 완료되자 비서관 지시를 받았다는 특감반장이 데스크와 반원 전원을 회의실에 소집해 330여 공공기관별로 소관 부처, 기관장 이름, 감사 이름, 이들의 ‘특이경력’을 표로 만들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이경력’에 대해 “박근혜 캠프 출신, 새누리당 출신 같은 것이다. 그래서 특감반원 중 가장 막내인 한 경찰경감이 밤을 새가며 하루 만에 엑셀 프로그램으로 그 틀을 만들었다”면서 “이렇게 해서 8일 만에 ‘공공기관 현황’ 문건이 만들어졌다. 이 문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30여 공공기관의 사장과 감사 660여 명의 이름과 ‘특이경력’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상태에서 잔여임기가 제법 많이 남은 사람들 중에서 특이경력이 있는 사람들만 별도로 모았더니 100~200명 정도가 됐다.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놓고 다시 회의가 열려 특감반원 8명에게 1명 당 기관장·감사 20~30명을 배분해 이들에 대한 ‘세평(世評)’을 만들라는 지시가 하달됐다”고 밝혔다.

 

김태곤 데스크가 의혹 해소의 열쇠

 

한편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원들이 올리는 거의 모든 공식적 동향·첩보 보고는 특감반 데스크를 거쳐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등 윗선으로 올라간다. 특감반이 생산한 모든 동향·첩보를 접한 특감반 데스크가 이번 불법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의혹을 풀 열쇠”라 강조했다.

그는 ‘만약 김태곤 데스크가 김 수사관 편에서 내부고발을 사실이라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질문에 “현 정부가 박살나는 것이다. 탄핵이 논의될 것”이라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김 데스크는 우리 8명 것을 다 안다. 그가 입을 열면 내가 공개한 것의 4배 이상의 효력이 있다. 다른 특감반원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잘리니까 절대 말을 못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아>는 김태곤 데스크와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혐의자에게 전화해 알려주는 것이 직권남용·기밀누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0일 3번째 검찰조사에 출석하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비서관의 혐의에 대해 그는 “2018년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한 아파트 시행업자가 ‘검찰 간부 A씨에게 떡값을 주러 간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했다고 한다. 아파트 시행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있기 마련이라 시행업자들은 대개 관할 검찰과 잘 지내려 한다. A씨는 박 비서관과 고교 동문이고 사법연수원 동기다. 6월에 이 정보를 입수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텔레그램으로 보고했더니 써보라고 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만들어 특감반장에게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감반장은 꽤 성격이 급하다. 그걸 바로 박형철 비서관에게 들고갔다”면서 “갔다 오더니 ‘비서관님이 정보 출처가 어디냐고 물으시더라’라고 했다. 내가 누군지 말을 해줄 수 없다고 하자 (그럼)어느 쪽 기관이냐고 해서 경찰에게 들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 그러자 특감반장이 다시 박 비서관에게 보고하고 돌아와 ‘이거 언론에 샜을까?’라고 물었다. 나는 ‘경찰이 내게 줬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줬을 것’이라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검찰 간부에 관한 것이라 ‘첩보’라고는 차마 못 쓰고 보고서 제목에 ‘언론이 취재 중’이라고 쓰자 이렇게 물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그러자 특감반장이 ‘비서관님이 (A씨에게)직접 전화 했는데 아니래. 하지 마. 하지 마. 신경 꺼’라고 말했다. 난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났다”고 전했다.

그는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전화해 알려주는 경우가 어디 있나. 직권남용·공무상기밀누설은 이런 것이라 본다. 이로 인해 국가 기능이 훼손됐다. 판례를 보면, 가장 흔한 예가 수사 중인 사안을 피의자에게 흘리는 것”이라 강조했다.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김 전 수사관에 따르면 그는 특감반원 당시 지시를 받고 공직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단서를 찾아내는 수사기법)을 종종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직무감찰의 범위를 넘어선 무차별 열람과 사생활 들추기 등의 조사가 동반됐다고 전했다.

그는 “특감반 위에서 내게 휴대전화를 분석해 보고서를 쓰라고 지시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모든 것을 다 본다. 한 번은 공직자의 내연녀가 사는 아파트의 동, 호수까지 확인됐다. 위에서 ‘네가 소환조사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수사관은 “해당 공직자를 불러 불륜사실을 자백 받았다. 얼마 뒤 그는 좌천성 발령이 났다. 원래 감찰하려 한 직무와 무관하게 이렇게 휴대전화를 탈탈 털어 조사하는 것은 불법 감찰로 볼 소지가 있다. 나도 특감반 사태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똑같이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 수사를 할 때도 검·경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 법원은 그 중 본래 수사목적이 아닌 부분, 사생활침해(소지가 있는)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그런데 수사기관도 아닌 민정수석실이 위압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휴대전화 포렌식을 할 때는 영장에 의한 견제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조국 수석은 이것을 과연 학자적 양심으로 받아들이고 지시·승인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한편 김태우 전 수사관은 4차례에 걸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오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신동아’가 김태우 전 특감반원과 진행한 독점 인터뷰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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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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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정치부에서 여당, 청와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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