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부모 경제적 지원 따라 주택소유 큰 격차…“수혜자 중심 공공주택 정책 필요”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19-01-16 18:43:1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은 없는 사진임.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은 없는 사진임.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정부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주택들이 물량부족과 높은 가격으로 인해 이들 취약 계층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급자 중심의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수혜자 입장을 감안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6일 목원대 이재우 교수 연구팀이 전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897쌍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공주택의 공급물량이 제한적인 데다 주택가격이 높아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 자력으로 입주 기회를 얻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우 교수는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이 주변시세보다 70~80% 저렴하게 공급된다고는 하지만, 주택가격이 비싼 서울?수도권에서 이런 주택도 분양가격이 3억~4억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계층 입장에서 볼 때 단순히 시세보다 낮다는 것만으로는 실제 접근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구입을 위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자가주택 점유율이 높았다.


전체의 73.7%(661쌍)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58.5%인 387쌍이 자가주택을 마련했다.


반면,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한 236쌍(26.3%) 중에서는 절반 이상인 124쌍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 규모에 따라서도 신혼부부의 자가주택 점유확률이 큰 차로 벌어졌다.


주택구입을 위해 부모가 3억원 넘게 지원한 신혼부부의 경우 부모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 비해 자가주택에 거주할 확률은 무려 25배가 높았다.


1억5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지원받은 신혼부부의 경우는 자가주택 점유확률이 4배, 1억5000만원 이하를 지원 받은 경우는 1.8배 높아, 지원 규모에 따라서 자가주택 점유확률은 큰 격차가 발생했다.


이 교수는 “부의 대물림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안정지원정책이나 대출정책에는 해당 가구의 소득이나 순자산 수준만을 요건으로 둘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지표도 적정수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윤성균 기자
  • 윤성균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 산업부 윤성균 기자입니다. 조선/철강/중화학/제약/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이슈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