뽁뽁이·1+1 묶음 포장 ‘퇴출’…전자제품류 포장 규제 신설

김다정 기자 / 기사승인 : 2019-01-16 1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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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앞으로는 선물세트나 1+1제품에 사용되던 과대포장, 이중포장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제품 과대 포장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후 포장 규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이 퇴출된다. 이미 포장된 제품을 제품 판촉 등을 위해 추가 포장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다.


현재도 관련 규정에 따라 재포장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수준에 불과해 1+1제품이나 증정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일이 만연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강제조항으로 바꿨다.


다만, 고객이 요청한 선물 포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규제에서 빠져있던 전자제품류 포장 규제가 새로 생겼다.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 5종에 대해 포장공간 비율을 35% 이하로 하고, 포장 횟수도 2회 이내로 규제된다.


이는 환경부 조사결과, 포장공간 비율이 83.3%인 차량용 충전기, 공간이 64.5%를 차지하는 마우스 제품 등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조치다.


내용물에 비해 과대하게 포장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품이 커 보이도록 포장을 키운 완구류 등의 블리스터(알약 포장처럼 플라스틱 판으로 오목한 공간을 만들어 물품을 넣고 열린 부분을 덮는 포장 방식)나, 제품 내 설명서나 보자기를 넣어 제품 부피를 늘리는 일을 막기로 했다.


기존에는 내용물이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 포장 규제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내용물이 30g이면서 내용물과 포장재를 더한 무게가 50g 이하가 돼야 포장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외 환경부는 내용물의 파손 방지 등 안전성 등을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했던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해서도 감량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파손 위험이 적은 ▲메모리 카드류 등 정보통신 제품 주변기기 ▲의류·신발·장갑 등 생활용품이나 신변잡화 ▲도서·문구류 등은 유통 포장 시 포장 공간 비율 기준 50% 이하, 포장 횟수 2회 이내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고, 신선식품 등에 많이 쓰이는 아이스팩도 물로 채워진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설날을 앞두고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집중단속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실시된다.


포장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대포장의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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