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李·朴 전 대통령 뛰어넘는 황제출석…정의당 “헌법가치 즈려밟는 특권의식 놀라워”
양승태, 李·朴 전 대통령 뛰어넘는 황제출석…정의당 “헌법가치 즈려밟는 특권의식 놀라워”
  • 김수영 기자
  • 승인 2019.01.12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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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정의당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자신이 재판받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사안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한 주범답다”고 질책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이 기어코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검찰 포토라인은 패싱했다. 포토라인에 섰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뛰어넘는 황제 출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반성한다는 말도 없고 ‘송구스럽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했다”며 “결국 상관인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주장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의혹을 전면 부인하던 당초 입장 그대로다. 죄송하다거나 반성한다거나 하는 말은 없었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사뿐히 즈려밟는 특권의식이 놀랍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큰 유감이다. 양 전 대법관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주요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되고 있으며 증거인멸 정황까지 확인된 바 있다”며 “사법 적폐청산이 중대 피의자인 양 전 대법관의 구속수사로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전직 사법부 수장도 예외일 수 없다”며 “사법부가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단죄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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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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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정치부에서 여당, 청와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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