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또 다시 재산분할청구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이혼 당시 변호사와 꼼꼼하게 마무리해야
이혼 후 또 다시 재산분할청구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이혼 당시 변호사와 꼼꼼하게 마무리해야
  • 한승수 기자
  • 승인 2019.01.1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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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변호사

[스페셜경제=한승수 기자]아내 B씨는 이미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는 남편 A씨와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종료한다는 생각으로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약정에 관한 각서를 작성했다. 이때 B씨는 A씨의 외도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고 이후에도 A씨와 교류가 없었다.

그런데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자 B씨는 각서 내용이 A씨에게 유리한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이었으므로 B씨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각서 작성 당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고 이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며, 재산분할 약정을 했으나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상이혼이 이뤄져 기존 재산분할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게다가 각서 내용에 비춰 재산분할에 대해 확정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B씨에 대한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부산시 박현준 변호사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할 뿐 아니라 협의나 소송을 통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재산분할의 범위나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므로 이혼 전 각서에 관한 구체적 권리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혼인관계 해소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추가 재산 있을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일반적으로 이혼 시 부부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양육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가운데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공동재산에 대해 자신이 기여한 몫을 청산 받아 가는 과정으로서, 이혼 후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박현준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통해 협의 또는 재판상이혼을 한 후인데도 다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런 경우 대부분은 이혼 후 배우자의 재산이 추가로 밝혀졌거나 몰래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경우로서 이미 재산분할 판결을 확정 받았더라도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재산이 혼인생활 중 배우자가 취득, 관리한 것이어야 하고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만일 해당 재산이 제3자 명의로 돼있는 경우에는 실소유자가 배우자라는 점을 적극 입증해야 한다.

또한 박현준 변호사는 “만일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추가 재산이 있을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한다”면서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할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혼인기간 동안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만 재산분할의 비율은 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부산 및 경남지역 이혼사건들을 해결해오고 있는 박현준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법원의 판단기준은 혼인기간, 경제력,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이고, 특히 기여도에 관한 입증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더욱이 이혼 후 또 다시 재산분할청구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혼 당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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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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