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신재민·김태우 특검법’ 단독발의…“靑, 모든 게 덮어지겠다는 기대감 컸을 것”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1-11 16:55:1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자유한국당 김도읍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최교일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최교일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김 수사관의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문제, 그 부분은 이미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 가려지리라고 본다’라고 말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11일 “국민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심기만 불편하게 만든 대통령 신년인사였다며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쏘아붙였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앞장서 삼권분립과 헌정질서를 훼손시키려는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 및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범을 어제(10일) 발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행위’가 문제이니 ‘수사범위를 굳이 넓힐 필요가 있겠냐’, ‘대수롭지 않은 일 아니겠냐’라는 뉘앙스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이었다”며 “문 대통령 본인은 아무런 심사숙고 없이 던진 말이겠지만, 김태우 수사관은 ‘공포심이 느껴지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고민되고 걱정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사전에 차단시키려는 뻔뻔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사건의 실체를 악의적으로 축소시키고,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둔갑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행태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선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문 대통령의 한마디에 검찰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은 더 잘 알게 되었다”며 “결국 특검이 나서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블랙리스트, 국채 비율조작 등 각종 국익훼손 행위와 모든 청와대의 전횡과 불법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는 길만 남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오늘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덮어지겠다’는 기대가 컸겠다”라면서 “내일의 역사는 모든 것을 기억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교근 기자
  • 신교근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 취재2팀 소속/정치부 담당/신교근 기자입니다. 자유, 진실, 감각을 모토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생수같은 기사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이슈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