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연대 "檢, 병역거부자 양심 판별할 필요 없어…대체복무제 54개월 시키고 지뢰제거 맡기면 해결"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1-11 16: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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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공정연대 회원들이 '대체복무 36개월 반대 및 54개월 상향 조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공정연대 회원들이 '대체복무 36개월 반대 및 54개월 상향 조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검찰의 ‘종교적 병역거부자’ 판별 지침에 총 쏘기 게임 가입·접속 여부로 진정성을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연대는 11일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54개월로 할 것과 지뢰제거 같은 군 업무도 시켜야 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종배 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굳이 검찰이나 국방부에서 ‘양심’을 판별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간이 인간의 ‘양심’을 판별한다는 것 자체가 코메디”라며 “복무기간을 훨씬 더 길게 늘리고, 맡은 임무도 훨씬 더 고되게 한다면 ‘거짓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더 이상 ‘종교적 병역거부자’ 행세를 안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안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교정시설에서 36개월로 복무하도록 한 게 골자인데 향후에는 24개월이나 48개월로 수정될 여지가 있다”며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복무기간이 24개월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대체복무제가 현역 입대처럼 어렵고 힘들면 된다”면서 “공정연대는 종교적 병역거부자가 교정시설 뿐만 아닌 지뢰제거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과 기간 조정 시 54개월 이하로 개정하지 못하도록 정치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연대는 지난 4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및 전국 고시생 모독’으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을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며, ‘청년을 위한 공정사회’라는 어젠다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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