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맛 따라 바뀌는 ‘임대주택 정책’…집주인+세입자 분통

선다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01-11 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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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국토교통부의 오라가락 임대주택 정책에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앞세워 임대사업자 등록을 늘린 지 1년 만에 세제 혜택을 줄이고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 바뀐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에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면서 오히려 시장의 신뢰성만 떨어뜨리고 내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민간임대 주택에 규제를 확대했다. 새로 발표된 개정안을 보면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집을 파는 경우, 본인이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과태료 규모가 증가한다.


아울러 연간 5%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과하는 과태료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밖에 의무임대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감면된 취득세도 다시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고 밝힌 이후 다시금 다주택자 옥죄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지난 2017년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5가지 세금에 대해서 감면해주기로 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신규로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최소 50%에서 감면하는 혜택까지 제공했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증가하면 짧은 기간 사이 신규 등록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도 급격히 증가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5만 9000명이던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40만 700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6년 20만 2000명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등록주택 수 역시 2017년 98만 가구에서 지난해 136만 2000가구로 1년 사이에 38%나 늘었다.


그러나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예상했던 대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최근 정책의 방향이 수정됐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업계에는 이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이 결과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해 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등 혜택을 축소한다는 방침이 발표되기 무섭게 신규 사업자 등록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11월 신규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9341명으로 전월 1만 1524명 대비 18.9%나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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