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법원 앞 입장표명…민주당 “오만한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1-11 15:38: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법농단의 몸통’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단죄 없이는 사법부 신뢰 회복도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거니와, 피의자가 자신이 재판받게 될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힌 것도 비상식적인 일이라 사법부로서는 그야말로 ‘치욕의 날’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현직 후배 판사들로부터 ‘도대체 무슨 낯으로 이러는가’, ‘공사 구분이 전혀 없다’와 같은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은 ‘오해가 있다면 풀겠다’,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사법부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유체이탈 화법까지 구사했으니 오만함이 실로 하늘을 찌른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위 ‘대법원 기자회견’을 통해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상징성을 부각시켜 ‘검찰 대 법원’의 구도를 조장함으로써 법원을 등에 업고 구속영장을 피해보려는 승부수였다면 이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관철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의 재판거래를 시도하는 한편,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인사 상 불이익을 주는 등 그 혐의가 40여 개에 달하는 ‘사법농단의 몸통’”이라 질책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 여러 재판에 부당개입 했다는 의혹,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비자금 3억 5천만 원 조성 혐의 등 하나같이 3권 분립과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여죄를 낱낱이 밝혀야 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과정이 이어져 사법적폐의 청산이 이뤄짐으로써 사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수영 기자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이슈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