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자 진정성…검찰 “FPS게임 접속 여부로 진위 가리자”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1-11 1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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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1인칭 슈팅게임(FPS) '서든어택' 화면 (출처=서든어택 유저 'TheAlmighty' 유튜브 채널 '올마이티스나' 캡쳐)
넥슨 1인칭 슈팅게임(FPS) '서든어택' 화면 (출처=서든어택 유저 'TheAlmighty' 유튜브 채널 '올마이티스나' 캡쳐)

[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검찰이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당한 거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총을 쏘며 사람을 살해하는 1인칭 슈팅게임 ‘FPS(First-Person Shooter) 게임 접속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사건에 대한 판단지침’을 지난해 12월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총 10가지인 판단지침은 모두 10가지로써 △종교의 구체적 교리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신도로 인정하는지 △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도 기준으로 제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주장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할 근거제시가 필요하다”며 “(겉으로는 집총거부를 하면서)실제로는 (총을 쏘며 사람을 살해하는)FPS 게임을 본인의 아이디로 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지역 종교적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국내 유명 FPS 게임업체의 회원 가입 여부와 접속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 법원에서 재판 중인 병역 거부자는 930여 명에 이르며 1월 현재 제주에서 재판 중인 당사자는 1심 4명, 항소심 8명 등 모두 12명으로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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