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 소환된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 “재임기간 일어났던 일로 심려 끼쳐드린데 송구”
피의자로 소환된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 “재임기간 일어났던 일로 심려 끼쳐드린데 송구”
  • 김영일 기자
  • 승인 2019.01.11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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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1일 “재임기간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언급하면서 “이 일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은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6월 경기 성남 자택 인근에서 가졌던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니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어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봉직하고 있음을 굽어 살펴주시기 바란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저는 이를 믿는다. 그 분들의 잘못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으로 제가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자세한 사실관계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가감 없이 답변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며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관이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상황이 사법부 발전과 그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사법농단 피의자로 소환된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이 아니라 대법원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기 보다는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 과정에서 법원을 한 번 들렀다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후배 법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편견이나 선입관 없는 시선으로 이 사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입장발표를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해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 관련 반헌법적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 및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징용소송을 두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정황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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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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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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