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개천 용 나는 사회”…공정사회국민모임 “대입정시 확대하고, 사법시험 부활시키자”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1-11 09: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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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가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하라'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로이슈 유튜브 채널 '로이슈TV' 캡쳐)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가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하라'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로이슈 유튜브 채널 '로이슈TV' 캡쳐)

[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한 것에 대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11일 “거대담론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제시가 없다며 대입정시 90%이상 대폭 확대와 사법시험 부활을 제안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종배 공정사회국민모임 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현실은 공정했던 대입제도가 수시확도로 인해 부모 배경이 명문대 진학을 결정하는 음서제로 변질됐고, 공정사회의 주춧돌 같았던 사법시험이 폐지돼 더 이상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계층이동을 할 수 없는 현대판 신분사회에 청년들은 꿈을 포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고 제시한 국정철학이 실현되려면 필히 각종 제도가 공정해야 한다”며 “학생과 청년들이 불공정한 제도로 인해 기회를 박탈당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입이나 각종 고시는 공정성이 생명이며, 시험이 공정해야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돼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며 “정부는 즉각 정시확대와 사시부활에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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