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노후 건물, 정밀안전점검 5년내 시행 의무화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1-10 16: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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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경찰·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7일 서울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경찰·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앞으로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내 시행하도록 의무화 되며 건축물의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기점검 대상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해당 정기점검 대체)을 5년내 시행하도록 의무화 된다. 정밀안전점검시에는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토록 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발생한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와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 등 건축물 붕괴 등의 사고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천㎡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무가 부여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물관리계획은 건축물 장기수선계획,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확보 계획 등을 포함한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3종시설물 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명확히 하고 조사항목 등의 기준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건축안전 전담인력도 확충하여 지자체의 점검역량 강화하는 한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점검서비스’도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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