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정책기조 잘못됐다 생각 안해…남북경제는 획기적 성장 동력”
文 대통령 “정책기조 잘못됐다 생각 안해…남북경제는 획기적 성장 동력”
  • 김수영 기자
  • 승인 2019.01.10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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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부진으로 일자리 감소...스마트화 혁신과 벤처창업 등 신성장동력 마련할 것
불평등 구조 바꾸지 않으면 지속가능 성장 불가...보완은 하지만 정책기조는 유지할 것
대북제재 해제시 시기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북한은 신 성장 동력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20개월 임기 동안 고용지표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보완할 점은 충분히 보완해서 작년과 다르게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경제 분야 질의응답에서 현재 고용지표 악화 원인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원인이 있지만 제조업의 오랜 부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며 “제조업 스마트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벤처창업 등을 통해 새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지역 활력 프로젝트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고 중앙정부는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라며 “지역(성장)이 발표할 만큼 무르익었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에게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 공공인프라 사업은 인구가 적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강구한 방법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인데 무분별하게 될 수는 없다. 지역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진 않지만 타당성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 중”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필요한 보완은 하겠지만 정책기조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어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실질적 방법과 시기를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 퍼주기라는 오해도 많이 있었지만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 얻은 이익도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며 “이 기업들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후방경제효과까지 보면 우리 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제재가 해제돼서 북한 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 건설이 되면 중국 등 여러 국제자본이 선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며 “그런 면에서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선진국형 경제가 돼서 과거 같은 고도성장이 어려운데 남벽경제야말로 새로운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언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만 있는 축복”이라 평가했다.

이어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 지금은 국제제재에 가로막혀 당장 할 수는 없으나 해제되면 빠른 속도로 착수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작업을 해 둘 생각이고 필요하다면 지자체와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 설명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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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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