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공시가격 반영률 들쑥날쑥?…기준과 근거 '모호'

선다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01-10 14: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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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많게는 2배 넘게 급등하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에 대한 시세 반영비율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급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기준 근거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단독주택 95%를 차지하는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아서 공시가격 인상분도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랑구 신내동 연면적 211㎡의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5억 7800만원에서 올해 6억 600만원으로 4.8% 인상되는데 그쳐, 보유세가 기존 139만 4000원에서 149만 8000원까지 약 10만원 가량 올랐다.


국토부 측은 올해는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부동산과 시세 급등지의 공시가격을 적극적으로 올리면서 큰 변동은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기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국토부가 올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지역별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들쑥날쑥하게 오른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개된 예정 공시가격을 토대로 역추산할 경우 시세반영률은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지난해 3.3㎡당 공시가격이 894만원에서 올해 1779만원으로 98% 급등한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단독주택은 유사 실거래가(이하 시세)가 3.3㎡당 396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5%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 단독주택의 경우 3.3㎡당 960만원에서 168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75% 올랐으나, 시세는 3.3㎡당 3488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은 48%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서 3.3㎡당 1191만원에서 2026만원으로 70% 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단독주택은 시세(3.3㎡당 3689만원) 반영률이 55%나 됐다.


3.3㎡당 공시지가 1위인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토지는 지난해 주변에서 3.3㎡당 10억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예정 공시지가는 3.3㎡당 6억원이다. 공시지가가 지난해 3.3㎡당 3억원에 비해서는 100%나 올랐으나 여전히 시세 기준으로는 60%에 불과하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중에서 최고가인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자택 역시 비슷하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169원이었는데 올해는 27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 집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8%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0%가까이 인상된 것이다.


국토부는 시세 17억원에서 20억원 상당의 고가 부동산들의 시세반영률을 높였다고 설명했지만, 고가 부동산 사이에서도 시세반영률이 최대 10%포인트 이상 벌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에 대한 목표치를 가지고 있으나 어느 수준인지 공개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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