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문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재정투입만?…내년에도 23조원 ‘투자’

선다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01-10 1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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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해 신규 취업자 증가폭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수는 2682명 2000명이었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 대비 9만 7000명에 그쳤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31만 60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분의 1이 줄어든 셈이다. 더욱이 이는 정부의 전망치인 18만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고용 총량을 줄었어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조짐이 있다고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취업자수는 5000명이었고 8월은 이보다 더 떨어진 3000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취업자 증가 규모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상황을 막으려고 긴급 대책을 준비했고, 10월 단기 공공일자리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11월 취업자수는 16만 5000명으로 반등했다. 라돈 측정 서비스가 전통시장 화재 감시 같은 단기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도 반짝, 12월 일자리 증가 폭은 3만 4000명으로 뚝 떨어졌다.


이렇게 뚝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 취업자수가 8000명으로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 일자리가 일제히 감소한 데 이이서 인위적으로 늘렸던 공공분야 일자리까지 감소하면서 고용 여력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서 통계청 역시도 “일자리 사업이 11월에 종료된 것이 많아 12월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재정이 많이 투입된 분야 위주로 일자리가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단기 일자리 대책이라는 응급처방이 나오기 전부터 공공부문에 국고가 집중적으로 투입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취업자 수가 많이 증가한 업종은 사회복지서비스업 12만 5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만 2000명 등으로 주로 정부 지원책의 영향이 큰 분야들이었다. 이에 반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던 도?소매업 7만 2000명, 수박 및 음식점업 4만 5000명,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6만 3000명 등이 감소했다.


이는 결국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지만, 경기 부진과 인건비 급증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용 부진이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비슷하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에 대해서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서 고용의 양이 줄었을 뿐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용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수가 줄어들다보니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용 근로자 통계가 나아보이는 것일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주 36시간 일하는 취업자는 줄어든 반면에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고용주들이 부담해야하는 인건비가 늘어나자 근무시간을 줄이는 쪼개기 근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증가에만 집중하고 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에 2조 8000억원, 고용장려금에 5조 9000억원 등 예산 23조원을 투입하고, 근로장려금 등 간접적인 지원책까지 더하면 일자리 늘리기에 투입되는 재정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 투입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는데 실효성이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결국 재정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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