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의회 동의없는 ‘노 딜’ 브렉시트 지출 안돼”
英 하원, “의회 동의없는 ‘노 딜’ 브렉시트 지출 안돼”
  • 김봉주 기자
  • 승인 2019.01.09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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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국회의사당

 


[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높아진 ‘노 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에 영국 하원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 딜’이 발생하면 경제 및 안보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노 딜’ 브렉시트란 영국정부가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는 3월 29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것이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영국과 EU는 작년 11월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했고, 오는 15일 이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의 승인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승인 투표는 당초 전월 11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합의안 부결이 확실시되자 테레사 메이 총리는 이를 연기했다. 

메이 총리는 합의안이 부결되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지의 영역(uncharted territory)'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도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긴 ‘안전장치(backstop)’방안을 문제삼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높다. 

영국과 EU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하드보더’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에 잔류토록 하는 ‘안전장치’ 방안을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았다.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안전장치’가 일단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끝낼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잔류해야 하는 상태에 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국 하원은 8일(현지시간) 노동당 이베트 쿠퍼 의원 등이 상정한 재정법(Finance Bill) 수정안을 찬성 303표, 반대 296표로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의 골자는 의회의 명백한 동의 없이는 정부가 ‘노 딜’ 브렉시트를 준비하기 위한 재정지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중에는 집권 보수당 하원의원 20명가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투표를 겨우 1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수정안 가결이 진행된 것은 테리사 메이 총리의 약한 입지와 보수당 내 분열 등을 보여준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는 “이번 표결은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의회나 내각, 이 나라의 다수는 별도 협정 없이 EU를 탈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하원에 상정된 수정안에는 자유민주당 빈스 케이블 대표의 수정안도 있었다. 브렉시트 관련, 의회 승인 없이는 정부가 주요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원들은 이들 수정안을 모두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상정했다.

쿠퍼 의원은 “‘노 딜’로 인한 경제 및 안보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의회는 ‘노 딜’을 지지하지 않을 것, 내각은 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블 대표는 “정부가 ‘노 딜’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의회를 공황에 빠지게 하려 한다”며 자신의 수정안이 웨일스민족당,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녹색당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한편, 브렉시트부 스티븐 바클레이 장관은 이들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바클레이 장관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를 통보한 만큼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합의를 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를 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앞서 200명 이상의 하원의원은 메이 총리에게 일자리를 잃게 할 수 있는 ‘노 딜’만은 배제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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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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