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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정부가 올해부터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 0.05%포인트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시장은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지속돼 폐지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 인하가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거래세 인하가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인하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히 얼마나 인하될 지는 미지수다.


현재 유력한 0.05%포인트 인하도 거래세 폐지를 원했던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불거지기라도 한다면 폐지는커녕 추가 조정도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1일 금융위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혁신금융 추진방향에는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비상장 주식에 대해 0.05%포인트의 거래세 인하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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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안이 추진될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 세율은 기존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인하된다. 단 코스피 주식에만 부과되는 0.15%의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유지될 방침이다.


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은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0.2%포인트까지 인하폭을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발표에 우려가 뒤따르기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일시적인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지난 1995년 7월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45%로 인하했을 때 거래대금이 1000억원 가량 증가했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이번에도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신한금융투자 임희연 연구원은 “전날 금융위는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과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세제 개편, 금융감독 혁신 등 자본 시장 육성 방안을 밝혔다”며 “증권 업종에 대한 영향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NH투자증권 원재웅 연구원도 “증시 상황을 결정하는 모든 요소가 고정됐다고 가정할 때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효과는 존재할 것”이라고 비슷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거래세 인하가 시장 유동성 증가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개인 투자자 유입 요인이 될 지에 대해선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키움증권 최길수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심리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거래세 폐지가 여전히 논의 중인 만큼 시장에 파급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정책이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은 증권사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국내 증권사들은 IB·WM 분야를 강화하는 추세로, 일부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일관성 있는 초대형 IB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어야 자본시장이 원하는 변화를 빠르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초대형 IB 관련 정책이 다소 늦춰진 경향이 있으나 방향성이 유지되고 있다”며 “방향은 잘 설정돼 있어 일관성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 시장이 원하는 변화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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