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바른미래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재의 정치적 편향 우려가 기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익환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문 판사와 이 판사의 지명으로 헌재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번에 지명된 두 판사는 각각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두 곳은)민변과 함께 정치적 편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라며 “헌법적 분쟁, 탄핵, 정당의 해산심판 등을 관장하는 헌재 판결은 정치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재판관의 정치관여를 철저히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의 판결이 국민들에게 ‘법과 양심’이 아니라 ‘정치적 소신’에 의한 판결로 인식된다면 국민 통합보다는 분열의 기폭제가 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 불 보듯 뻔함)”라며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의 ‘성향별 안배’를 주장해온 판사를 보란 듯 지명한 것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과 판결에 대한 국민신뢰를 저하시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임명된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정치성향이 뚜렷한 판사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우려를 기우라고 볼 수만은 없다”며 “국민들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판결’이 아닌 오직 ‘법과 원칙’의 마지막 보루로 헌재의 위상이 유지되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는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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