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한-일, 레이더 전쟁…日, 무엇 노리나?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1-06 12: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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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4일 한일 간 레이더갈등과 관련해 일본 해상 초계기(P-1)의 위협적인 비행 모습을 담은 반박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광개토대왕함이 표류중인 조난 선박에 대해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하는 모습.

[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지난달 21일 불거진 ‘레이더 논란’에 한일 관계를 뒤흔들고 있다. 일본은 우리 해군 함정이 같은달 20일 동해상에서 조난당한 북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인근 상공에서 날던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방위성과 외무성, 자민당 그리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까지 나서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어 같은달 28일에는 P-1 초계기가 촬영한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우리 정부도 2일 일본의 위협적 저공비행에 대한 사과 요구, 4일 일본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을 공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레이더 문제를 제기했을 때부터 정치쟁점화를 시도해온 일본은 같은달 28일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13분 7초짜리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시안’이라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P-1 초계기 승무원들이 “한국 해군이 전파를 발사하고 있다” “화기관제레이더(Fire Control) 탐지했다” “함포가 겨냥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라면서 구조작정중인 과개토대왕함과 해경 경비함 삼봉호 주위를 저공 비행했다.


이에 국방부도 일주일 만에 반박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했다. 지난 3일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P-1 초계기의 저공비행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국방부는 영상을 공개한 뒤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을 향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구조작전 도중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가 낮은 고도로 접근하는 모습과 탈진한 북한 주민에게 따뜻한 물을 줘야 한다는 해경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등장한다. 국방부는 영상에서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상공 150m, 거리 500m까지 접근해 함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면서 “저공비행을 하지 않았다”는 일본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P-1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실시해 구조활동을 방해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일본측 영상에서는 P-1 초계기는 “사격통제(화기관제)레이더 안테나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식별했다.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광개토대왕함에 문의하지만, 국방부가 공개한 광개토대왕함의 수신 내용에서는 잡음으로 인해서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서 군 관계자는 “무(無)소음 처리된 방에서 헤드셋을 끼고 반복 재생해도 내용파악이 쉽지 않다”며 “엔진음 등으로 실내가 시끄러운 함정에서는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격통제레이더(스티어:STIR)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기존 입장도 반복됐다.


일본은 영상 공개 전후로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근거해 P-1 초계기의 비행고도(150m)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는 민항기 안전을 위한 비행규칙을 정한 것일 뿐 군용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무장한 군용기가 타국 군함에 저공 위협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영상을 공개한 상황에서 기존 주장을 철회하거나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게 되면 국제사호에서의 신뢰 유지에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여론의 반발 등 국내 정치적 후폭풍도 감당해야 한다.


때문에 한일 외교장관이 4일 전화통화에서 양국 국방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에 공감한다는 것을 놓고 외교적 해법 대신 진실공방이 지속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애매한 형태로 봉합될 가능성 역시도 점쳐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28일 영상 공개 이후 한국에 대한 비난 수위가 낮아졌다. 이달 들어서부터는 일본 언론에서 레이더 문제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또한 영상 공개를 방위성에 지시한 아베 총리도 재발방지책 요구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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