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바른미래당은 28일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탈원전 정책 관련 정부가 허술한 통계로 전기료 폭등을 감췄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13년간 10.9% 올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호도해 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정부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면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은 10.9%만 오른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허술한 통계자료와 엉터리 계산법을 적용해 수치를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2030년 물가와 전기수요를 작년과 같다고 본 엉터리 가정이다”라며 “풍력발전이나 바이오는 태양광만큼 발전단가가 떨어지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모든 재생에너지가 태양광만큼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무리한 전제를 가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정산단가가 2030년까지 19.5% 하락한다고 본 것”이라며 “전력 구입비 전망에 있어서는 전기수요, 연료비, 물가상승 효과를 모두 배제하는 우를 범했다”라고 언급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지난해 6.2%에서 2030년 20%로 늘리면 송·배전 시설 건설에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사실상 허술한 통계로 전기료 폭등을 감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 나중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 역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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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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