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용균법’ 처리·운영위 소집 합의…文 대통령, 조국 운영위 출석 지시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8-12-27 18: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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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나경원, 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나경원, 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여야 3당은 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먼저 국회 운영위 소집과 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12월 31일 소집하기로 했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촉발된 청와대의 민간 사찰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 소집에 임 실장과 조 수석이 출석하기로 한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국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지시로 조 수석이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기로 함에 따라, 김용균법은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3당이 합의했다.


민주당 김태년·한국당 정용기·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민주당 한정애·한국당 임이자·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및 환노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도급인에 대한 책임강화는 물론 책임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행법에선 도급인 사업장 내 폭발·붕괴 등 22개 위험 장소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왔으나, 정부 개정안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장소로 확대했다.


다만, 책임 범위가 너무 넓어 자기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여야는 협의 과정에서 도급인이 지정하거나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곳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한해 책임을 지도록 범위를 조절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 양벌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당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던 정부안에 비해선 다소 완화된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의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종 합의 처리를 못 했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지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안은 일정 기간(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한국당으로 복당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정보위원장직은 한국당이 바른미래당에게 넘기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보위원장직을 바른미래당에 양보하기로 했다”며 “이 부분을 통 크게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한창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의 비상설특별위원회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공기업 및 공공기업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채택은 이날 합의되지 못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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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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