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8일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범사회적인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범국민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범사회적 기구를 통해 국가와 사회 전체가 노려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을 도출해야 하고, 중국 등 주변국과 초국가적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총장을 추천한데 대해선 “반 전 총장은 지난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성사시킨 국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신망을 받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외교전문가로서 중국 등 주변국가와 미세먼지 문제를 협의하고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며 “더할 나위 없는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국가재난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국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기구의 구성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시아에 미세먼지 대응 기후체제를 앞당기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전날(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무산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또 다시 미뤄진데 대해서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오는 11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5명의 노동자 위원장 중 4명이 불참한 상황에서 최종의결 가능성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감을 내비쳤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 22일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힘을 실어준바 있는데,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합의한지 17일 만에, 그리고 다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1월 21일 연내 법안 처리를 합의한지 단 하루 만에 합의사항을 백지화 하면서까지 경사노위에 올인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경사노위는 1호 안건부터 의결을 하지 못하고 좌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 합의사항만 존중했어도 작년에 입법이 가능했던 탄력근로제가 지금까지도 그 도입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다. 자신이 내린 정책적 결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데, 문 대통령에게서는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생현장과 경제단체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큰 고충을 호소하는 부분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과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로제인데, 모두 문재인 정부가 벌려 놓고 책임을 지지 않은 결과물들”이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새 29%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여기에 주휴시간과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실질적인 올해 최저임금은 1만원을 초과했으며 2년간 실질인상률은 55%에 달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냥 어안이 벙벙해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경제 현장에서는 죽겠다는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는데 문재인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과감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고 영세소상공인업체 주휴수당 제도를 철폐해야 하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문제를 경사노위에 맡기지 말고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말과 식사와 쇼뿐인 간담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해법을 내놔야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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