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5G요금 문제로 정부와 이통사들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일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열어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키로 결정했다.

이날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

그 결과 자문위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SK텔레콤은 이번에 신청한 요금제가 ‘데이터 몇 기가바이트에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5G에서는 고가 요금제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발표에 다른 통신사들도 난감한 입장을 표했다. 현재 이통 시장 점유율 1위인 SK텔레콤의 인가요금제는 곧 이통 3사의 요금제의 기준 정책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5G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 4G LTE때보다 1.5~2배 가량 투자비가 더 나온 만큼, 5G 서비스의 대규모 투자비용이 신규 데이터 요금에 반영토록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었다.

이러한 정부와 이통사의 양립은 5G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온다. 이통 업자들은 5G를 LTE와 구분되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보지만, 정부는 5G를 4G LTE의 연장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이달말로 예정된 5G 서비스 출시 일정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SK텔레콤의 재신청이 지연될 경우 서비스 출시가 다음달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중저가도 강화해 선택권을 넓혀가겠다”며 “정부의 상세한 보완 권고 사항이 회사에 전달되면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통신요금이 가계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부의 지적도 중요하지만 5G가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되고, 가격 결정은 자율이 원칙이라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며 ”이통사의 가격 결정 권한이 과도하게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이 5G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