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의사를 내비친데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5일 “이건 중재자 역할마저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4일) NSC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추진 의사를 밝혔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지금 한국 정부는 북미회담 결렬 원인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 원인도 모르면서 무슨 대책을 꺼낸다는 것인가”라며 “게다가 미국이 원하지 않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나서면 한미관계만 안 좋아진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어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기조는 이렇다”면서 “대화를 계속하지만 강한 압박이 우선이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미국은 압박을 해서 북한의 결단을,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때문에 지금은 북한한테 채찍이 필요하지, 당근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고 한미 간 불신만 깊어질 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라는 미명 하에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편들기는 이제 그만두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과 미국의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의 핵 폐기를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민만 괴롭히는 생색내기 미세먼지 대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상 첫 5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계속되면서 41만대의 영업용 트럭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영업하려면 매일 10만원씩 과태료를 내던가 5일 동안 일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문제는 이들 차량이 길거리에 안 나와도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데 미치는 효과가 3%도 안 된다는 점인데, 이는 환경부도 알고 있다”며 “지난달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75%가 중국 등 국외영향”이라고 했다.


이어 “한마디로 대한민국 자동차가 전부 다 올스톱해도 고농도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다. 한 5% 정도도 안 될 것”이라며 “여기에서 트럭들 안 다녀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5등급 운행제한이나 공공기관 차량2부제나 아무 효과도 없는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고, 이런 정부의 땜질 생색내기 처방 때문에 41만대의 영업용 트럭들만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환경부는 당장이라도 5등급 운행제한 정책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효과도 없는 땜질 정책 선전하느라 몰두할 시간에 중장기 대책,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라”며 “적어도 3년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 5년 뒤에는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시고 온 국민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국회기자단(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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