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文 대통령, 김정은만 바라보다 이제야 경제 바라보나…미세한 정책변화로는 안돼”
정용기 “文 대통령, 김정은만 바라보다 이제야 경제 바라보나…미세한 정책변화로는 안돼”
  • 김수영 기자
  • 승인 2018.12.18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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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언급한 경제정책 보완대책 강구 발언과 관련해 “이 정도의 정책 변화로 우리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17일)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 핵심경제정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실험으로 수많은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국가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에서 ‘뒷북회의’를 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올 한 해 오로지 김정은만 바라보고 잇다가 김정은 연내 답방이 무산되고 나서야 나락으로 떨어지는 국가경제가 이제야 보이는 것 아닌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의 고통과 시름은 깊어만 지고,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사업주들은 지금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미세한 정책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경제를 되살릴 수 없다”며 “단순한 정책 선회를 넘어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바꿀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제부터가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비정규직 제로화, 무법천지 민주노총에 대한 과보호, 졸속 탈원전에 대한 입장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투자심리도 살아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며 “과감하고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대전환만이 빠르게 식어가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잇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특감반 불법사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총체적인 ‘국기문란’이고, 이 정권이 ‘총체적인 일탈정권’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민간인 사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조무우무, 우유조유(조국 수석이 무죄라면 우병우 수석도 무죄, 우병우 수석이 유죄이기 때문에 조국 수석 역시 유죄)’”라 꼬집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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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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