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28일 다음 주로 다가온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유총은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가지 개학을 미룰 것”이라 밝혔다.

한유총은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지역별 차이가 있겠지만 회원의 60%가 개학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유총 회원은 3,173명으로 이 중 전체 회원의 60%는 약 1,900여 곳에 달한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개학연기가 ‘합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은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은 규정돼있지만 개학일은 따로 명시도지 않았다”면서 “법정 수업일수는 180일인데 그간 사립유치원들은 그보다 많은 230일 가량을 수업했다”고 전했다.

한유총이 요구하는 것은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이다.

다만 기존과는 달리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은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 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실제로 유치원 개학이 연기되면 ‘긴급돌봄체제’를 발동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수요를 파악한 뒤 주변 국공립유치원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의 협력 하에 어린이집 등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개학연기 결정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조사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유치원은 학교다. 국가 지원도 있고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또 부담금을 받는다. 개인소유라 하는 땅이나 건물들에 투자할 때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을 받는다. 취득세·재산세 면세를 받고 소득세에서도 종합소득세가 아닌 자기 월급에 대한 소득세만 내는 정도의 혜택을 받는다”면서 “여러 혜택들을 받을 때는 교육기관으로서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은 이중혜택을 받겠다는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유총의 집단 휴원 또는 휴원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대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부모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17개 시도교육청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