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의 경유세 인상 방침이 가시화되면서 정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환경?시민단체들이 ‘경유값을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인상론에 더욱 더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지난 26일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를 통해서 경유세 인상 방안을 권고하고 나섰다.

이날 강병규 위원장은 “에너지원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휘발유와 경유 상대가격 조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시장 상황과 세수 확보를 고려할 때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인하해 경유와의 가격 차이를 조정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올리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유차 소유주나 정유업계에서는 경유 가격만 오르는 세제 개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비율은 100대 85 정도로,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가 재정특위 보고서에서 기재되지는 않았다. 다만, 안팎에서는 최대 100대 92 비율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경유세 인상 카드를 고민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효성이 잇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2017년 국책연구기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유가격이 휘발유 대비 120%까지 올라가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겨우 1.2%에 그쳤다. 극단적으로 경유가격을 현행 2배까지 인상한다고 한더라도, 미세먼지 배출량은 2.8%에 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을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경유세 인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저감보다도 경유차량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정유시장 왜곡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유업계는 경유세 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원유를 정제해 특정 유종만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업종의 특성상 경유의 생산량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내 수요가 감소하면 남은 경유제품은 해외로 수출하는 것 외에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석유제품의 30% 가량인 경유는 현재 국내 소비량과 수출량이 거의 50대 50의 비중이다. 수출물량이 늘게 되면 그에 따른 단가하락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현재 경유 생산에 최적화돼 있는 생산설비 개선에 추가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