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유지·보수’ 예산으로 수천억 받아놓고 안 썼다?
코레일 ‘유지·보수’ 예산으로 수천억 받아놓고 안 썼다?
  • 선다혜 기자
  • 승인 2018.12.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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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 개량과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받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예산 집행이 KTX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순 없었겠지만, 사전에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에도 관련예산 집행률이 저조했다. 이렇게 예산 편성을 받아놓고 쓰지 않은 돈은 불용액이라고 일컫는다. 이 같은 불용액이 많을수록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주요 관리대상 단위사업(500억원 이상) 중 개량사업으로 올해 2262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예산은 철도차량, 건물, 전기설 등을 유지·보수하는 데 시용된다. 그러나 코레일은 지난 10월 기준 예산 가운데 15666억원(집행률 69.2%)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의 기타투자사업은 전산시스템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본이다. 코레일은 910억원 가운데 800억원(87.9%)을 사용했다. 코레일은 지난해에도 개량사업으로 2943억원을 받아놓고 67%(1973억원)만 쓴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10월 기준이었기 때문에 두 달이 남아있었지만, 남은 예산 696억원을 전액 집행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지난해만 봐도 기타투자사업 집행률은 78.5%였다. 철도시설공단은 시설개량에 6670억원, 유지·보수에 2480원이 배정됐으나 10월 집행률은 각각 72.3%, 65%에 그쳤다.

행정안전부는 세월호 등 대형 재난현장 때 기관 간 신속한 상황 전파, 협조제체, 문제 보완책으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비 1232억원을 편성했지만 이 역시도 집행률이 5.6%에 불과했다. 심지어 행안부는 내년에 282억원을 추가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 합치게 되면 1514억원에 이른다.

다만 이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 담당부처인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이 늦어진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10월 KT와 SK텔레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남은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된다. 

기재부는 지난 10월 KT와 SK텔레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은 예산은 내년에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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