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당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선거제 개혁 논의와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는, 한마디로 세금 잡아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의석수를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매우 부정적”이라 말했다.


엄밀한 의미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당론으로 제시한 내용으로 득표율에 100% 정비례하는 비례대표제를 말한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 사이에 오가는 얘기를 보면 의석수를 330석으로 늘리자는 것 같은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초과의석이 발생하게 돼 있다”면서 “330석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400석도 될 수 있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적으로 선거제 개편에 대해 한국당의 기본원칙은 의석수 확대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야3당이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국회 예산 동결’과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지난달 야3당은 국회예산 동결을 전제로 의석수를 현행 300석에서 330석으로 늘리는 100%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야3당의 주장대로 예산이 동결된 채 의석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의원 한 명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줄어든다. 기존과 같은 수준의 예산을 더 많은 인원이 나눈다는 것이다. 즉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국세의 낭비’는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야3당은 한국당이 계속해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당론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과 공조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자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다음 의총에서 선거제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나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여야 공조를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패스트트랙에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내달 중순까지만 통과시키면 내년 총선 전에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정상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2월 국회가 사실상 무산된 것을 선언하고 저희는 3월부터 비상한 각오로 준비하겠다”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를 어떻게 열지에 대해 여당이 해야 할 일을 하기보다 온통 총선을 위한 정략적, 정치적 놀음에만 올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나 원내대표 발언의 저변에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한국당 전당대회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총선을 대비한 당대표를 선출하는 중대한 시기인 만큼 1월, 2월은 국회일정보다는 전당대회에 주력하고 3월부터 국회일정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선관위원을 임명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당장 당면해 있는 민생법안과 선거제 개혁 등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국회 일정 정상화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매 번 불발된 채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됐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2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의 핵 동결 수준의 진전을 가지고 남북교류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기금 사용에 대해 국회 견제를 완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사전보고 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조만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며 “회담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닌가 우려되고 북한 비핵화 속도보다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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