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마치 문재인 정권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한 듯하다.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야당은 두 개의 큰 창을 쥐고 정권 핵심부인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을 내보내기 위한 방편으로 표적감사를 자행하고 사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댓글 여론조작 사건인 드루킹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를 밝혀내야 한다며 꺼내든 ‘특검 재추진’ 카드가 야당이 쥔 두 개의 큰 창이다.

야당은 이 두 개의 창으로 청와대는 물론 정권 전체를 흔들려 하고 있고, 집권여당과 청와대는 야당의 파상공세를 적극 방어하고 있는데, 흡사 정권을 탈환하려는 집단과 수성하려는 집단 간의 공방전이 벌어진 모양새다. 공방전의 승패는 아마도 검찰과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의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정권 탈환이냐’, ‘정권 수성이냐’로 읽히는 여야 간 공방에 대해 들여다봤다.

靑 개입 의혹…‘환경부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고, 남이 하면 블랙?

“이쯤 되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재앙”이라는 야당(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의 일침에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상위 20% 가구 평균 소득은 932만 4300원, 하위 20%의 가구 평균 소득은 123만 82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4분기 기준으로 지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소득격차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소신을 넘어 고집스럽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한 결과, 저소득층은 더 빈곤하게, 고소득층은 더 부유하게 만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아무 것도 안하고 경제에 손을 놓고 있었어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았을 것(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이란 탄식이 들릴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권여당이 주장하는 ‘20년 연속 집권론’ 심지어 ‘100년 집권론’은 그야말로 허상에 가까워 보인다.

20년 집권은커녕 정치권 일각에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임기도 못 채울 것 같다(오세훈 전 서울시장)’는 말도 나온다.

대체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길래, 20년 집권은커녕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도 못 채울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것일까.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청와대 민간 사찰 및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폭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적자국채 발행 압박 의혹 폭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다.

이 가운데 김태우 전 특감반원 및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12월 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을 공개하면서 촉발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朴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 물갈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문재인 정부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을 내보내기 위해 표적감사를 자행하고 사퇴를 강요했다는 게 골자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 및 한국당의 문건 공개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에서 해당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은경 환경부 전 장관과 박천규 차관, 주대형 감사관, 김지연 운영지원과장,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결과 환경부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에게 사표를 받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였고, 감사 관련 내용은 김은경 전 장관에게 보고됐으며, 김 전 장관은 후속 조치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검찰은 환경부 직원들로부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현황 등을 담은 문건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더욱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산하기관 인사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산하기관 임원들을 표적 감사해 내보내고 그 자리에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앉히려 했던 블랙리스트 의혹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번지고 있다.

또한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청와대 개입정황도 분명히 드러나 있는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함께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靑

김은경 전 장관의 출국금지에 이어 청와대 개입 의혹까지 의심되자,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말을 아껴왔던 청와대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1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환경부의 일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며 합법적인 차원이라 항변했다.

그러면서 “(김은경)장관은 국정 철학의 실현을 위해 산하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한 포괄적 관리·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20일에는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달라’란 논평을 통해 과거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 산하기관 체크리스트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첫째, 과거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영화·문학·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등에 종사하는 민간인 대상이었고,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대상’이 다르다고 했다.

둘째,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 1362명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것만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인 반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관련 동향’ 문건에 거론된 24개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은 5곳에 불과, ‘숫자’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환경부 뿐 아니라 다른 부처 산하기관 대부분이 임기를 보장받았고, 후임자를 찾지 못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사·감사들이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근무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필요하다면 통계자료를 만들어 공개할 수도 있다”고 했다.

셋째,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내려 보내 지원 사업 선정에 반영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작동방식’이 다르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언론도 블랙리스트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환경부 건은 ‘대상·숫자·작동방식’ 등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란 꼬리표는 맞지 않는다는 것.

내로남불 이어 ‘내체남블’ 등장…“행정부 전체에서 자행된 조직적 범죄 자인”

언제나, 늘 그렇듯 청와대의 이 같은 논리를 곱게 받아들일 야당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체남블’이란 신조어까지 등장시키는 등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판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청와대는 ‘체크리스트였다’라는 말장난만 늘어놓고 있는데, 내로남불 정권에 이어 이제 ‘내체남블(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이라는 새로운 닉네임을 얻었다”면서 “DNA가 다르긴 다른 것 같다. 권위주의 정부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20일자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는 블랙리스트고,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블랙리스트도 나쁜 블랙리스트가 있고 착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고 자기가 하면 체크리스트란 말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며 “먹칠을 삼가 해 달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민주주의에 먹칠을 삼가 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청와대 해명이 오히려 블랙리스트 작성과 표적감사가 환경부 말고도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있었다는 걸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21일 당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반박하고,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표적감사가 환경부 말고도 모든 부처에서 다 있었다는 걸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며 “환경부만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다른 부처에서 비정상적인 업무를 할 리가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환경부에서만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다른 부처에서도 체크리스트 없이 일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라며 “때문에 검찰이 규정하고 있는 블랙리스트는 행정부 전체에서 자행된 조직적 범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현직 도지사 구속 부당…법관 5~6명 ‘탄핵’

최대 수혜자 누구?‥文은 띄우고 安은 비방

‘김경수 구하기’에 필사적인 집권여당

청와대와 환경부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산하기관 임원들을 표적 감사해 내보내고 그 자리에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앉히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와 야당이 ‘체크리스트 VS 블랙리스트’ 난타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선 ‘김경수 구하기 VS 특검 재추진’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지사의 구속은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김 지사의 1심 판결문 분석 간담회와 대국민 토크쇼를 여는 등 ‘김경수 구하기’를 본격화 했다.

이날 간담회와 대국민 토크쇼에 참석한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은 재판부가 드루킹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했고, 허익범 특검 측은 객관적 증거 또는 직접적 물증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에 유독 ‘~보인다’는 표현이 많은데 이는 증거의 의한 판단이 아니라 법관의 추론 결과라고 했다.

아울러 김 지사가 현직 경남도지사라는 점에서 도주 우려 가능성이 낮고, 드루킹 게이트 의혹에도 경남도민들이 도지사로 선출한 것을 재판부가 간과하는 등 법정구속의 부당함은 물론이거니와 김 지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2심 재판을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총애를 받은 인물인 만큼,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재판 불복 프레임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나아가 집권여당 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는 법관 5~6명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탄핵 대상 법관)명단 공개 방침은 정해졌다”며 “국회 일정이 잡혀야 발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려야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는데, 5~6명 정도로 압축했다”며 “(법관 탄핵)준비는 다 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野 “바둑이를 위해 일하는 민주당…김경수는 깃털, 특검 재추진”

이와 같이 ‘김경수 구하기’에 필사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집권여당을 겨냥해 바른미래당은 ‘바둑이(김경수 지사)를 위해 일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정화 대변인은 19일자 논평에서 “오전에는 판결문 분석, 저녁에는 대국민 보고행사, 돌보라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김경수만 돌보기로 한 모양”이라며 “선동을 해도 적당히 하라”고 개탄했다.

이어 “민주당에 호소한다. 바둑이를 위해 일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일하라”며 “세금은 국민이 낸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에선 특검 재추진 카드를 꺼내들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경수 구하기에 나선 여당의 모습은 헌법도 없고 대한민국도 없는 모습”이라며 “대한민국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집권당 대표부터 진두지휘하고 나서서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는 데에는)김경수는 깃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난리법석, 야단법석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김경수 특검은 유일하게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특검인데, 한마디로 반쪽 특검”이라며 “온전한 특검을 위해서 한국당은 다시 한 번 김경수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선거제도 유린한 댓글 조작…“배후세력 발본색원해야”

특검 재추진 카드를 꺼내든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급한 드루킹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지난 대선 당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띄우기’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비방’에 초점을 맞춰 댓글 여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공개한 ‘김경수 판결문 범죄일람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김경수·드루킹 일당이 지난 대선 직선 4월 한 달간 기계적 장치(킹크랩)를 이용한 댓글 공감/비공감 조작이 총 757만여 회, 11만 7000여개의 댓글에서 확인됐다고 한다.

특히 문재인 후보 댓글에 이뤄진 전체 공감 작업 193만 6000여건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약 79%(1,523,248건)를 차지한 긍정댓글에 대한 공감작업이었으며, 부정댓글에 대한 비공감 작업이 약 17%(318,73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시 문재인 후보와 양강구도를 형성했던 안철수 후보 관련 댓글의 경우 전체 공감작업 242만 6000여건 중 부정댓글에 대한 공감작업이 92.4%(2,243,128건)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김경수·드루킹 일당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띄우기를,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비방, 깎아내리기에 초점을 맞춰 댓글 조작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이쯤 되면 드루킹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집권여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필사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 담당 수사과장 출신인 권은희 툭위 위원장은 “진상조사를 통해 김경수·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의 관련자와 배후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유린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세력이 우리나라에 발 디딜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살아있는 권력과 마주한 사법기관

이처럼 야당은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을 내보내기 위해 표적감사를 자행하고 사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댓글 여론조작 사건인 드루킹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 재추진’이라는 두 개의 큰 창을 양손에 쥐고 문재인 정권을 겨냥으로 하고 있다.

양손에 큰 창을 쥔 야당이 정조준 하는 건 정권의 심장부인 청와대다.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 청와대 인사들도 처벌을 면키는 어려울 것이다.

드루킹 게이트의 파장이 김경수 지사를 넘어 최대 수혜자로 지목되는 살아있는 권력에게까지 미친다면, 이는 ‘여론조작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란 오명과 함께 정권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사안이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관련 동향’ 문건이 블랙리스트인지 체크리스트인지 여부, 정권의 정당성과 관련된 김경수 지사의 2심 유·무죄 여부는 검찰과 법원 등 사법기관의 수사와 판결에 달려있다.

즉, 정권을 탈환하려는 집단과 수성하려는 집단 간 공방전의 승패를 가를 칼은 사법기관이 쥐고 있다는 얘기다.

때때로 ‘권력의 사냥개’라 비난을 받는 검찰이 날카로운 이빨로 정권 핵심부인 청와대를 문다면, 법관 탄핵까지 불사하겠다는 집권여당의 압박에도 사법부가 정권에 직격탄이 될 판결을 이어간다면 정치권 일각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권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지도 모른다.

다만. 사법기관이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해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수사 또는 판결을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게 야당의 우려다.

과연 검찰과 법원이 이번 기회에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살아있는 권력과 마주한 사법기관의 수사와 판결의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