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노란조끼’는 달랬지만…재정적자 문제 재부상

김봉주 기자 / 기사승인 : 2018-12-12 1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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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개혁조치를 밀어붙이던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노란 조끼’시위에 굴복해 세금인상계획을 연이어 철회했다. 민심은 잠재웠지만 프랑스의 고질적인 재정적자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수준을 기록해야 하는데 내년 프랑스 재정적자 규모는 이를 훌쩍 넘긴 3.4% 안팎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내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지도력과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할 확률이 높아졌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각)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한 유류세 인상 철회, 저소득 은퇴자 사회보장세 인상 백지화, 추가 근로수당 비과세 조치를 합하면 연 100억 유로 정도의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내년 재정적자 규모는 당초 국내총생산(GDP)의 2.8%로 전망됐지만 노란 조끼 연속집회에 굴복한 정책 후퇴로 인해 3.4%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마크롱은 작년 5월 취임 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금 지급액 증가 폭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왔고, 유럽연합 경제통합 심화 논의에서 프랑스가 확고한 주도권을 잡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의 지속적인 유류세 인상에 반대한 ‘노란 조끼’의 연속 집회는 이런 마크롱의 계획에 발을 묶이게 했다.


마크롱이 노란 조끼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지난 한 달간의 조치들을 합하면 연 150억 유로 정도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중요한 유럽연합 재정규약인 ‘재정적자 규모 GDP 대비 3% 이내 수준’을 어길 확률이 높아졌다.


프랑스의 재정적자 규모는 2017년까지 이 제한을 매번 지키지 못하다가 마크롱 집권 후 작년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재정적자 3%이하인 2.6%를 기록했다.


유럽연합은 특정 국가의 누적국가부채 상한선을 GDP의 60%로 정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프랑스의 부채가 처음으로 GDP의 100%를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렇게 되면 프랑스의 유럽연합 내 입지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롱은 그간 유럽연합 전체 건전성을 위해 회원국들이 재정적자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유럽연합 지도부가 이탈리아 내년 예산안에 반대하는 것도 과도한 재정지출 계획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전임 정부가 약속한 재정적자보다 3배 많은 GDP의 2.4%로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GDP의 130%를 상회하는 공공부채를 가진 이탈리아가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그리스식 채무 위기가 닥쳐 유로화 사용 19개국 전체를 흔들리게 한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프랑스의 재정적자 또한 증가하게 되면 이탈리아 제재에 대한 노력이 희석될 공산이 높다.


아울러 지금껏 독일,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에 재정적자 규율 준수를 촉구해 온 마크롱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1일 프랑스의 새로운 재정지출계획을 빈틈없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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