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서울시가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22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는데, 기존 저감조치와 다른 것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강제로 운행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문제는 효과다. 이들 차량 모두가 길거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효과는 3%도 안 된다. 환경부도 이건 스스로 인정했다”며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75%가 중국 등 국외영향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어 “나머지 25% 중에서도 차량이 미치는 영향은 15%미만”이라며 “이건 대한민국 모든 자동차가 다 스톱해도 효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차량운행을 막자고 야단법석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바깥공기 덜 마시게 차를 이용하라고 권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효과도 없는 정책을 만들어 애꿎은 영업용 트럭들의 생계활동만 방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 최고위원은 “환경부가 나쁜 부처다. 숫자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하루 자동차 배출량의 52%를 저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52%란 숫자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저감효과를 계산하려면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아니라 국민들이 마시는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얼마나 줄어드느냐는 효과를 계산해야 하는데, 자동차 배출량이 애초에 전체 중 3%도 안 되는 것을 줄인다고 한들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1.5%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효과 없는 비상저감조치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당장 눈앞에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 하는 탁상행정 때문에 서민들만 골병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