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보복성 검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운영방식을 개선한 종합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민원건수와 미스테리쇼핑 결과, 경영실태평가 등급, 금융사고 금액·건수 등을 고려해 3월 말까지 종합검사 대상 회사를 확정하고 사전준비한 뒤, 4월부터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부활한 만큼 부문검사 횟수 등을 줄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감원의 ‘2019 종합검사 계획’ 보고안건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 평가지표에는 금융회사 의견 수렴도 포함됐다. 검사 횟수도 종합검사를 축소하기 이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지난 2014년부터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축소해온 바 있고, 그 이전에는 연간 약 50회의 종합검사를 실시해왔다. 앞으로는 연간 종합검사는 25회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러한 금감원의 방침은 ‘보복성 검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하고 검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한 뒤 3월 말까지 세부시행 방안을 대외에 공개할 방침이다. 4월부터는 확정된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를 전수 평가하고,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한다. 종합검사 관련 자료요청과 사전준비, 현장검사 등은 4월 말쯤으로 예상된다.


한편, 종합검사 대상에 어떤 금융회사가 선정될지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즉시연금 사태’로 금감원가 갈등을 빚은 삼성생명을 종합검사 대상회사 1순위로 꼽았다. 작년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 당시 소비자에게 추가 지급을 하라는 금감원의 압박에도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암보험 분쟁건수도 가장 많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작년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예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성생명을 고려하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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