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황주홍 위원장에 따르면 ‘쌀 목표가격 제도 폐지 합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황주홍 의원은 21일 최근 보도된 ‘쌀 목표가격 제도 폐지 합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정부가 ‘공익형 직불제’라는 이름으로 변동형 직불제(목표가격제)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국회(농해수위원회)차원에서는 그 어떤 합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상임위는 300만 농어민에게 힘이 되는 입법 방향을 굳게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단은 쌀 목표가를 2년간(2018~2019년) 유지한 뒤 폐지하기로 최근 합의됐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2년 후에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농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될 계획이었다.

또한 쌀 직불금의 55% 수준에 불과했던 밭 직불금을 70~80%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2018년산 쌀 목표가는 20~22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쌀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를 직접지불금(고정직불금+변동직불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중 변동직불금은 목표가와 수확기 산지 쌀값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뺀 나머지 금액을 뜻한다.

5년 단위로 조정되는 쌀 목표가는 지난 2015년 80㎏당 17만83원으로 처음 정해진 이후 2008년 동결을 거쳐 2013년에는 18만8000원으로 올랐다.

재설정 시기가 된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5년간 생산되는 쌀 목표가를 19만6000원으로 인상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올해 초 여야가 목표가 변경과 함께 직불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