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8차 회의 ‘에듀파인 시연 및 에듀파인 조기 안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남인순 특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다음달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이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고, 정부를 향해선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및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부 및 한국사립유치원협의협(한사협),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이 당부했다.


남인순 특위 위원장은 “공공성 강화와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립유치원이 보다 신뢰를 회복하고 자체적 노력을 많이 해오고 계신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부탁드리고, 회계투명 확보를 위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에듀파인에 적극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에듀파인은 회계투명성 확보의 시작이며 대국민 신뢰회복에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린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를 향해서는 “유아교육에 기여해 오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나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노력해주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유아교육자들에 대한 여러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에듀파인을 통한 재정투명성 확보 이외에 소규모 유치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남 위원장은 “우리 특위는 학습권 보장과 회계투명성 강화, 안전급식을 위해 유치원 3법의 금년 상반기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시대적 과제인 유아교육 도덕성을 강화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제도개선에 대한 소통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위성순 전사련 회장은 “전사련은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정책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에듀파인 시스템도 200명 이상 의무사용, 200명 이하는 희망유치원에 참여토록 했다”며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서 망설였던 것은 사실이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사련은 정부정책에 적극 참여하면서 개선보완 할 것을 찾아 사립유치원들이 두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정부에 요청을 드린다면 투명성을 전제로 에듀파인을 도입했다면, 저출산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유사보육기관 난립으로 인한 사립유치원 재정결함에 대해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해 부담을 줄여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것이므로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는 3월 1일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하게 되는데,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초석인 만큼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에서 시설 보수 등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립금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에서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부터 건축적립금과 통학차량, 유치원 놀이시설 적립 등 교육환경 개선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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