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문제는 그렇게 넘어갈 사안 결코 아냐…확실히 책임 물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8일 이른바 ‘개점휴업’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국회 내 여야 대치국면에 대해 입을 열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이)누가 봐도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이렇게 국회 문을 닫아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심경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한국당이 김태우 특검·손혜원 국정조사·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수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들이 아니다. 김태우 특검은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손혜원 국정조사도 한국당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다”면서 “조해주 선관위원 같은 경우 청문회를 하고 나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아예 청문회 자체를 거부한 것은 사상 최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가장 시급성 있는 논의사항 중 하나가 선거법인데 한국당은 1월 중순부터 논의 자체에도 참여하지 않고, 전당대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조해주 당시 후보가 선관위 위원으로 추천됐을 때 정치적 편향인사라는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며 임명을 반대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4일 마지막 청문회 기한까지 지켜지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해주 후보의 선관위원 임명을 강행했고 이에 반발해 한국당은 5시간 반씩 릴레이 단식농성을 이어가며 빈축을 샀다.


또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지난해 12월 15일 여야3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 해왔으나, 한국당은 지난달 24일로 예정된 어떤 일치된 당론조차 제시하지 않고 끝내 합의를 무산시켰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민생입법이나 미래를 위해 논의해야 할 법안들이 많다. ‘주장할 건 주장하면서 논의를 하고 일은 일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지만 현재까지 이런 상태”라며 “상호 입장이 있는데 (국회 기능을)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국가를 거의 마비시키는 이런 상황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5·18 망언과 관련, 한국당이 주장하는 ‘5·18망언 3인방 징계안은 손혜원·서영교 징계안도 함께 윤리특위에 올려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 “전형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것을 물타기 해서 그것을 회피하려 하는 것”이라며 “5·18문제는 그렇게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 국민적 분노 등을 감안할 때 5·18 망언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묻고 가지 않으면 국회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5·18망언 징계안은 단독으로 처리할 일이지 ‘패키지’로 묶어 함께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또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해 한국당이 소극적이거나 시간 끌기로 임할 것이라 예상은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여당이나 함께할 수 있는 야당이 (한국당을 압도할만큼)다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한국당은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식으로(말했다)”라며 “한국당과 나머지 정당들이 느끼는, 또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현실 인식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손혜원·서영교 안을 같이 가자는 한국당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기 되면 시간 끌다 (결국)안 될 것”이라 못박았다.


홍 원내대표는 “그 외에도 윤리특위에 계류 중인 징계안들이 굉장히 많다. 불리하면 이걸 꺼내고, 불리하면 다른 걸 꺼내면서 사실 윤리위 자체가 작동을 안 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내놓기 시작하면 5·18도 그 중 하나로 어떤 진전도 없을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손혜원·서영교 건은)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다. 국회가 이에 대해 법적인 조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어떤 결론도 못 내리고 끝나버린다”며 “다른 더 심각한 사안들이 많이 제소 돼 있는데 이게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회 내에서 법적인 쟁점을 가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다른 심각한 사안들을 두고 이를 논의하면 주요 사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한국당의 시간끌기·물타기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끝으로 “부끄럽지만 윤리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 사실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제도 개선에 합의가 어렵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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