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매년 3월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에 ‘감독 분담금’ 요구에 나선다.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는 그 금액과 산정 이유는 통보 전 미리 알 방도가 없어 금융사들은 가슴을 졸이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연초에 한 해 예산을 정해둔 금융사들 입장에선 통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작년 2800억원이 넘는 분담금을 금융사들에게서 징수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관측된다.

지난 2014년만 해도 2000억원을 밑돌던 분담금이 불과 5년 만에 1000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일반 회사들에 이런 식의 자금을 걷는다면 난리가 났을 테지만 금융사들의 명줄을 쥐고 있는 금감원이기 때문에 질문이나 이의를 던지기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작년부터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예산에 대한 통제권일 일부 행사하면서 이 문제가 도마 위로 처음 올랐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분담금 부과와 징수 방식을 전면 개선하겠다”며 이 분야 민간 교수 6명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아울러 하반기까지 해법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감독 분담금이 최악의 규제로 여겨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매년 분담금이 얼마가 오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어디에 쓰이는지를 금감원이 통보할 때까지 금융사들은 전혀 알 길이 없다.

금융사들은 아예 일정액을 분담금 용도로 떼어두긴 하지만 이미 한 해 예산을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매번 큰 폭으로 오른 분담금이 덜컥 청구되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둘째, 소수의 대형 금융사에만 부담을 집중했다.

4대 은행은 모두 150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매년 부담하고 있지만 순이익 50억원이 안 되는 금융사들은 분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연히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처사로 보인다. 순이익이 50억원 아래지만 벌이가 쏠쏠한 알짜 금융사도 많은데 이러한 회사들은 감독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아 배를 더 불릴 수 있는 한편 대형 금융사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계에선 금감원의 감독 서비스 혜택은 다 함께 받으면서 비용 부담하는 회사는 따로 있는 거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금감원은 “감독분담금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절차와 산정방식을 엄격히 준수하여 금융회사에 부과된다”며 “미국(OCC), 영국(FCA), 독일(BaFin), 호주(APRA) 등 해외 주요국 금융감독기구의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에 “다음 해 분담금이 얼마나, 언제 부과되고, 왜 오른 건지 근거를 투명하게 금융회사들이 알 수 있도록 부과 체계를 바꾸고, 탄탄한 수익을 내는 중소형 금융사는 적은 금액이라도 분담금을 내도록 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독 분담금을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