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맹이 없고, 실망과 자화자찬 일색이었던 대통령 부산방문
- 대통령이 3년 전 약속한 신공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 언급 없었다
- 스마트시티 사업비 대부분 민간에 떠넘기고, 생색만 요란
- 부산시 전략부재와 대통령 무의지 결합된 의미 없는 방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선물을 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돌아온 것은 실망과 자화자찬뿐이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의원은 지난 13일 “대다수의 부산시민들께서 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하여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큰 선물을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큰 실망만 주고 돌아갔다”고 혹평했다.


김 의원은 “관심을 모았던 신공항 문제에서부터 스마트시티, 지역주력산업 지원, 도로 등 도시 인프라 부분까지 어느 한 분야도 정부가 이렇다 할 지원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文대통령, 신공항 이용하여 부산시민 우롱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부산시민들에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명만 뽑아주면 2년 이내에 가덕도신공항을 착공하겠다고 약속한 지 3년이 지났고, 이 문제가 현재 지역의 최대 갈등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산방문에서도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시티 사업비는 민간 부담, 생색은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정부 역점사업이라며 소개한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도 알맹이가 없는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조성을 위해서 약 1조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각각 1,000억 원만 부담하고, 8,000억 원은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시범사업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입으로만 스마트시티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경제 살리기’가 아닌 그야말로 ‘생색내기 쇼’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서 스마트시티가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는데 반해 정부지원은 열악하여 지원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스마트시티 조성 후에도 일정기간 정부 책임 하에 유지관리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시티에 거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지만, 스마트시티 유지관리에 필요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면서 “정부가 유지관리를 민간에 맡긴다는 것은 부산시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결국 부산시민 주머니를 털어서 비용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부실한 지원계획을 지적하면서 스마트시티 조성과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대폭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 주력산업 지원책, 재탕삼탕에 불과


문 대통령이 부산경제가 어렵다면서도, 조선?조선기자재?자동차 등 부산지역 주력산업에 대해 재탕, 삼탕 수준의 지원책만 반복한 것도 부산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부산을 대표하고 부산?경남 경제를 이끄는 기업인 르노삼성자동차는 임단협이 난항을 겪으면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고, 한진중공업은 문 대통령 방문 당일 완전자본잠식으로 주식이 거래정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의 부산경제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조선과 자동차 분야의 지표 호조를 언급하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발언하는 등 전체 경기 흐름이나 전망과는 동떨어진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예?타 면제 부산홀대, 유료도로 천국 부산에 또 유료도로?


오거돈 부산시장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대심도 도로, 경부선 철로 지하화 등에 대해서도 자화자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은 “사상~해운대 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결정은 전국 1위의 유료도로 도시 부산에 또 하나의 유료도로를 만드는 것에 불과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달라는 부산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와 부산시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정 대개조 필요


경부선 철로 지하화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원방안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 ‘알맹이 없는 대개조’라고 지적하면서 “부산 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도, 중앙정부의 지원책도, 부산시민 희망에 대한 화답도 없는 3無 방문이었다”면서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하게 되면 청와대로부터 최대한 많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부산시 전략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통령의 의지가 결합하게 되면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쯤 되면 부산시정에 대한 대개조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심각히 자문해야 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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