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이 가산 금리를 올려 수입 손실을 메우는 행위를 철저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새 코픽스(COFIX) 금리체계 도입 시 0.27% 포인트 정도의 금리가 낮아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시중은행은 이자 수입 손실을 얻게 된다. 이에 가산 금리를 인상해 손실을 보충하려는 움직임을 금융위가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금리 대출'의 최고금리를 낮추고 대출금 연체 시 부과되는 가산 금리 또한 내리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빚 많은 서민과 중소기업 등에게 좋은 일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30여 년 전 정부는 이미 금리를 은행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금리 자유화'를 단행한 사실이 있다.


당시 정부는 실세금리가 많이 떨어지도록 통화 공급을 대폭 늘렸지만 맘처럼 되지 않자 1990년대 들어서는 '4단계 금리 자유화 추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금리 자유화를 재 단행했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삼아 4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한 것이다.


현 상황의 문제점은, 이렇게 5차례에 걸쳐 추진해온 자유화 금리를 금융당국이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적지 않은 경비와 인력이 소요된 금리 자유화라는 정책이 국가의 일관성 결여 때문에 무효화됐다.


아울러 가계부채 악화 문제로 총부채대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대출을 억제한다고 나선 한편 대출 이자를 낮춰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정부는 앞뒤가 맞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대출 억제 정책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진 서민들은 초고금리 불법 사채시장을 찾게 되는 것이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정책이 도리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러한 인위적인 금융 압박에 무의미한 예산과 시간을 쏟는 대신,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불법 사채시장 점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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