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한국 ‘경제의 허리’라고 불리는 30~40대는 고용시장에서 밀려나 취업자 감소폭이 기록적으로 확대됐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서는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따른 영향이 두드러지게 반영됐다.


정부다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지난해보다 늘리고 조기 모집을 시행하면서 전체적인 취업자 증가 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을 막았지만, 이들 일자리의 대부분은 저임금·시간제·단순 근로 일자리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게다가 주력 산업 현장의 기둥이 되는 30~40대 일자리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 취업자 증가세…“노인일자리 사업 영향”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취업자는 198만6000명으로, 지난해 1월 184만2000명보다 14만4000명이 늘었다. 이는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큰 증가폭이다.


그러나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해지면서 고령층 실업자도 11만명 늘어났다. 지난달 전체 실업자 증가폭(20만4천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로 인해 실업률이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일하지 않고 쉬던 노인이나 취업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성공한 일부 취업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대거 실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김영훈 정책기획과장은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을 받으면서 이미 일을 시작한 경우 취업자로, 아직 신청만 해놓은 경우 구직 중인 실업자로 집계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4년 195만3000명에서 지난해 231만1000명으로 5년 사이 35만8000명(18.3%)이 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적으로 월 보수 최대 30만원 정도에 9~12개월 정도 지속되는 재정 지원 노인일자리는 임금이나 고용기간 면에서 정상적인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것이다.


무너진 ‘경제 허리’…30~40대 직격탄


노인 일자리가 증가하는 동안 한국 경제의 주축이 되는 30~40대는 고용 참사의 직격탄을 맞았다.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9월 30대 취업자 수가 반짝 증가했던 것을 제외하면 2015년 11월부터 39개월째 후퇴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달 30~40세 취업자 수는 총 29만2000명 감소했다. 30대에서 12만6000명, 40대에서 16만6000명 줄었다.


월 기준 30~40대 취업자 수는 우리 경제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되고 있었던 2009년 5월(-29만6000명)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30대 고용율은 75.2%로 0.5%포인트 떨어졌고 40대(78.3%)는 0.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30~40대가 주로 취업하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부진한 까닭이다.


지난달 제조업 부문에서는 1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2017년 1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2016년 7월 7000명 감소한 이후 같은 해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9개월간 증가세를 유지해오다가 지난달 꺾였다.


통계청 정동욱 고용통계과장은 “전자부품과 전기장비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됐는데, (최근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비중이 커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2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한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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