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한 GKL 유태열號, 낙하산 논란도 모자라 정규직 전환 꼼수…‘일파만파’

선다혜 기자 / 기사승인 : 2018-11-28 17: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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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 자회사 전환, 기간제 근로자 180명 ‘외면’…왜?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카지노 사업'을 그래드코리아레저(GKL)를 두고 또다시 구설수에 휘말렸다. 지난 6월 취임한 유태열 사장의 낙하산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대한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GKL는 ‘파견?용역업체’ 직원들 378명에 대해서 자회사 지케이엘위드(GKLWITH)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GKL 측은 정규직 대상 근로자 378명 가운데 IT부문 21명은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357명에 대해서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설립된 자회사는 GKL이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의 식음료서비스, 미화, 시설물 관리, 고객수송 등 운영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문제는 본사에 근무하던 18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단 한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욱이 GKL 지난해를 신규 공기업으로 이름을 올린만큼 ‘비정규직 제로’라는 정부 기조를 따라야 함에도,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때문에 ‘무늬만 비정규직 제로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 측은 그랜드코리아레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직고용 ‘부담’ 높아지자 편법으로 회피
전직 경찰간부 출신, 유태열 사장 선임?



GKL은 지난해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한 업무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추진드로드맵’을 수립했다. 문제가 된 것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르기 위해서 자회사까지 설립한 GKL이 ‘기간제 근로자’들만 여기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에 대한 이유조차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20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등이었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당해 직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될 업무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라면 ‘기간제, 파견, 용역’에 상관없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시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로 계약 기간의 길고 짧음 명칭 등과 관계가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


물론 예외적으로 일시·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열외가 된다. 예컨대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를 맡고 있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180명 전원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 이상 180명을 전원 제외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게 어려운 대목이다.


기간제 근로자 ‘무조건’ 직고용 규정


그렇다면 GKL이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것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현재도 해당 기관에 직접고용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반해서 ‘파견·용역 근로자’는 공기업이 ‘직접고용·자회사·사회적기업’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고용할 수 있다.


즉, 기간제 근로자는 무조건 직접고용 길 밖에 없기에, 부담을 느끼고 전원을 전환 예외 사유로 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직접고용을 진행할 경우 기존 내부 직원들과의 마찰도 불가피한데다, 임금이나 처우 등의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만만치 않은 진통을 겪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GKL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GKL 본사의 직접고용을 제외하고, 자회사 설립만을 통한 정규직 전환은 통한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정부가 공기업들에게 ‘비정규직 정책 제도’ 시행할 것을 요구한 원래의 취지하고도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공기업 평가보고서’에서도 GKL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기관은 일반직의 경우 점차 정현원차를 축소해가는 모습이지만, 무기계약직은 정원 92명에 현원 5명으로 정현차이가 상당하다”면서 “기관이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 점차 기간제 직원을 축소해나가고 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한 기간제 직원을 ‘전원 전환 예외’로 하면서 계속 다수의 기간제 직원들을 고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GKL 측은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확인한 결과 180여명은 전부가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분들인 걸 확인했다. 본사 소속의 직원들이 육아휴직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휴직을 신청했을 때,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 분들이 투입되신 것"이라면서 "처음부터 대체인력으로 투입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나와있었던 업무의 연속성이 있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보니 업무시간도 일주일에 15시간 정도로, 하루에 4~5시간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있다. 또한 이분들의 경우 가정이나 다른 일 때문에도 파트타이머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여기서 일했던 것을 경력으로 인정해서 가점을 드리고 있다. 따지만 특전을 드리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낙하산 논란’ 벗어나지 못해


‘정규직 전환’ 외에 GKL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고질병인 ‘낙하산 인사’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6명이 사장 모두가 낙하산 인사라는 꼬리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기수 전 사장이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불명예 퇴진을 한 이후, 지난 6월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책임 경영’을 선언하고 들어온 유태열 사장마저도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유 사장은 취임사에 주주와 고객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본인조차도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의혹에 벗어나지 못하면서 신뢰도를 회복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유 사장이 이 같은 의혹에 시달리는 이유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에 대선 후보시절 퇴직경찰 553명과 함께 지지선언을 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 전직 대전지방경찰청장 출신인 유 사장이 GKL의 사장으로 취임했다.


GKL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카지노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때문에 전직 경찰청장 출신인 유 사장이 GKL의 수장자리를 맞기에 적합한 인물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GKL은 지난해 공기업 신규기관으로 추가된 만큼,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가 수장으로 선임돼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GKL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 사장을 수장자리에 앉혔다는 것 자체가 캠코더 인사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유 사장의 취임 전 GKL 노조 측 역시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라며 강력하게 퇴진을 요구했었다. 노조는 유 대표에 대해 카지노 회사라는 특수성을 가진 GKL 대표 이사로서 필요한 ▲경영능력 ▲전문성 ▲비전 중 어떤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유 후보의 경우 카지노 업무 연관성이 없어 제대로 된 경영을 하기에 부적합하다”며 “지난해 12월 강원랜드 사장후보에서 탈락했다면 뭔가 흠결이 있어서 일 텐데, 이런 인사가 GKL 사장후보로 추천된 것을 보면 자괴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태열 후보는 지난 3월 부임한 GKL 임찬규 감사와 함께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만일 유 후보가 사장이 된다면 감사와 사장 특수관계에 있었던 만큼 업무감사 및 견제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경찰에서 치안감까지 지냈다 하더라도 GKL이 필요로 하는 직무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일반적·상식적인 판단 아닌가 한다”면서 “경영에 대한 노하우, 카지노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담, 현재 감사와의 관계, 국제적인 감각, 그리고 고령 등 어느 것 하나 GKL 사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줄곧 약속해온 공기업의 자율성·전문성 확보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새로운 시작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새롭게 선임된 유 사장도, 전임 사장들과 같은 문제를 앓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성장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제공 네이버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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