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여야는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0억 달러(1조1305억원) 미만, 유효기간이 1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지자 상반 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은 협상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건 방위비 협상이 상시화 될 것 이라면서 비판 한 것.


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금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금액은 우리 정부 안을 수용해 10억 달러 미만, 협정 유효 기간은 미국 측 요구대로 1년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 최종 타결은 이번 주에 이뤄진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반가운 소식”이라며 “분담금 규모가 1조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 입장이 수용된 건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국내 여론을 미국 측이 중시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분담금의 90%가 국내 경제로 환류된다는 점,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결론”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새롭게 재확인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착에 이르기까지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를 더욱 새롭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은 분담금 규모가 10억 달러 이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궤를 같이 하면서도 이번 협상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정부가 반미세력의 눈치를 보고 분담금 규모를 10억 달러 이하로 설정해놓는 대신 유효기간을 대폭 양보하는 실책을 범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갱신해야 하는 한미 방위비 협상은 한미동맹 균열 가능성까지 증폭 시킨다”며 “문재인정부는 남은 협상 기간 이전과 같이 유효기간 5년을 관철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미국이 10억 달러 요구를 양보해 협상이 급진전한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협상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불안정성이 남아있어 앞으로 더욱 긴밀한 공조와 협조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달라진 한반도 정세와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했을 때 10억 달러 미만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결정”이라면서도 “1년 단위 분담금 협상은 곧 분담금 협상이 상시화 돼 상호신뢰와 존중이라는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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