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되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5일 “문재인 정부 역시 잘못된 시스템 하에서 독선의 벽을 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에서는 국가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이 문제다’,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다를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었는데, 그러나 결과가 어떠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조해주 위원 임명강행은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국회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강행 11호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장을 받은 장관급 인사 8호”라며 “특히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아예 거치지지도 않은 첫 번째 인사라는 불명예까지 더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 위원은 헌법에 분명히 정치적 중립성을 그 생명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설사 본인이 과거 행적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못했고, 청와대도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야당이 이점을 지적해서 뒤늦게라도 알았다면 이를 인정하고 후보자를 다시 물색했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까지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적폐정권이라고 몰아세우던 박근혜 정부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은 완벽하게 실패했다”고 일갈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 사태 등의 문제로까지 무능과 무책임의 대명사가 돼버렸다”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조국 민정수석은 더 이상 문재인 정부와 국민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고, 또한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의 선임으로 인해 국회화의 상생과 협치를 내던지려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인사검증자와 이에 연루된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공식적인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번갈아가면서 1~2월 임시국회를 휴업상태로 만든데 대해선 “어제 1월 임시국회를 외면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스텔스 정당이라는 표현까지 하며 비난했는데, 한국당이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을 이유로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과 제1야당이 서로 무책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1월 국회에 이어 2월 국회까지 모두 파행으로 치달을 위험해 처해있다”며 “양당은 이러한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 민생을 버려서라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양당은 5당이 국민 앞에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내팽겨 치려고 이심전심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벗어나 장외에서 설전만 하며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데, 여당은 스텔스, 제1야당은 회피기동이라는 전술로 당리당략만을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양당은 지금 즉시 국회로 돌아오라, 정당과 국회의원은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며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국회에서 모든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며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