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끝내 빈손 종료…사실상 물 건너간 여야5당 합의
‘패스트트랙’ 제안까지 등장

지난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1소위를 김종민 의원이 주재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2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전체회의를 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일치된 당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당론은 아니지만 제 책임 하에 사실상 (한국당의)협상안이라 봐도 좋다”면서 △의원정수 300명 동결 △지역구 의원 200석 축소 반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 축소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 장 의원은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은 민주당이 제안한 준연동형·복합연동형·보정연동형 중 접점을 찾자”며 “이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야3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 앞서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장 의원의 가안(假案)에 먼저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우리 당은 도농복합선거구제를 확정한 바 없다”고 나섰고, 최교일 의원 또한 “도농복합선거구제는 한국당 당론이 아니다. 한국당은 현재 당론이 없는 상태”라 밝혔다.


작년 12월 15일 여야5당 원내대표는 ‘오는 1월 중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했지만, 선거제 개혁관련 논의를 이끌어 오던 정개특위 산하 1소위원회는 이렇다할만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뒤늦게 민주당이 지난 22일 △의원정수 300명 동결 △지역구 200석 축소 △비례대표 100석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식 당론을 발표했고, 그 다음날(23일) 야3당 역시 합의를 통해 △의원정수 330명 확대 △정당득표율 100%연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축으로 하는 공동협상안을 공식 발표한 바 있지만, 한국당은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린 오늘까지도 그 어떤 공식 당론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당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비판하자, 장 의원은 “민주당은 실현 불가능한 안을, 야3당은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안을 냈다”고 맞섰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 또한 “민주당 안은 여야5당 합의정신에 어긋나고, 한국당의 태도는 실망스럽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한편 각 당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반복하자 정개특위는 소(小)소위원회를 별도로 꾸려 선거제 개혁안 도출을 꾀하고 여야5당 원내대표가 정치협상을 병행하도록 검토를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앞으로 전체회의와 1소위·2소위를 계속 운영하되, 각 당 간사와 제가 소소위를 구성하고 당분간 집중 논의할 생각”이라 전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거나, 과반수가 동의하는 안을 만들어 다수결로 처리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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