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민주평화당은 24일 “양승태가 적폐면 서영교도 적폐”라고 비판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안태근 전 검사에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가 결정됐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양승태의 구속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수치로 기록되겠지만 국민에겐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심판이 의미가 크다”며 ”양승태의 구속을 단순히 수치로만 되새기면 미래가 없다“고 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 “우선은 자성과 성찰을 통해 사법부의 누적된 국민의 불신을 씻어야 한다”며 “다음은 양승태 구속으로 벼려진 칼날을 살아 있는 권력으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양승태의 구속은 끝이 아니라 사법적폐 청산의 시작, 사법개혁의 마중물이란 의미”라며 “사법농단의 양승태가 적폐면 재판을 청탁한 서영교도 적폐”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이를 관행으로 덮으려는 정부여당의 시도 역시 적폐”라며 “남의 허물은 들추면서 내 허물은 덮는 정부여당의 이중 잣대 역시 적폐”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을 말하기에 앞서 전방위적 비위 의혹을 받는 손혜원 게이트, 서영교의 재판청탁과 같은 내부 적폐의 척결이 먼저여야 한다”며 “성역은 없어야 한다. 그것이 적폐청산의 시작이자 법치의 실현”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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