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라’고 발언한 데 대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기업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을 때려잡자는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를 통해 “명분은 이것저것 있다. ‘대기업 중대 위법을 방지하겠다. 바로 잡겠다’하는데 연금공단 이사장에 전직 여당의원을 낙하산으로 내리꽂고, 연금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손해인데 어려운 기업들에 정치적 간섭까지 한다니 어느 기업이 투자를 늘릴지 걱정”이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독립성 보장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스튜어드십 코드를 꺼낸 거 자체가 국민연금이 정권의 집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연금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다른 나라에서 공적연금 주주권 행사하는 경우가 없진 않지만, 공적 연금이 정권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상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며 “스튜어드십 단어 뜻대로 주주인 국민의 집사, 재산관리인이라는 의미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역시 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적극 행사하라’는 발언에 대해 “한마디로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기업을 길들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연금은 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운용돼야 하는데 결국 정권의 이익을 위해 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연금사회주의에 첫발을 떼는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 126조 ‘사기업의 국·공유화 및 통제 등의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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